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적용 품목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the300]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오늘 올해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개월 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찌만 이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의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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