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물연대 두 번째 총파업, 尹 정부 탓”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노동계 겁박 아니라 당초 약속 지켜야"

"공시가, 2년 전으로 돌아가도 국민 혜택 크지 않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합의 미이행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첫 파업이 있었던) 5개월 전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다”며 “정부 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정 의무제 일몰을 3년 연장 결정을 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을 막기에 급급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법’을 추진하겠다”며 “안전 문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정부 여당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비율 재조정 정책도 비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지나친 괴리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시장 불안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지표를)2년 전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며 “이처럼 해도 정책적 실효성이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확대 정책을 갑작스레 발표한 것은 그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겠다는 것에 불과한 불순한 구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