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화물연대, 답 정해진 정치파업…모든 법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시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하면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제도화해야 한다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날을 세웠다. 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파업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민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민노총을 향해 “시대착오적 불법 파업은 끊어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노총의 생떼같은 줄파업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온 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 커져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호한 대응으로 민노총의 대국민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올해 6월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를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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