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효과 제고 위해 미·일 등과 협의"

"北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 제재 등도 검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맞서 독자제재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피해 현재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필요 자금을 충당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북한은 올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해킹을 통해서만 6억2000만달러(약 8286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31발·4억~6억5000만달러)과 맞먹는 액수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17형' 발사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또 불발되고 말았다.

대신 한미일 3국과 영국·프랑스·호주·노르웨이·인도 등 14개국은 안보리 회의 뒤 '장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규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외 성명'에 동참한 이들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우방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 추가 제재를 각각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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