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에 G7 “유엔 안보리 추가 조처 필요”…미·캐 “미사일 대응력 향상”

G7, 北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 추가적인 중대 조처 필요"

주요 7개국(G7)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지난 18일 이뤄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ICBM과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부사일(IRBM)을 포함해 북한이 2022년 실시한 전례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7의 이날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인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무산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 대륙의 대공방어 임무를 맡은 북미방공사령부(NORAD)의 미사일 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그에 따른 북한의 위협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애니타 애넌드 캐나다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참석을 계기로 만나 “NORAD 현대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NORAD는 지난 1950년대 구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북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른 위협을 주시하며 대응해왔다.

그러나 글렌 밴허크 NORAD 사령관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은 NORAD의 방공시스템이 최신 장거리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경고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밴허크 사령관은 지난 10월 11일 미 육군협회 주최 콘퍼런스에서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는 북부경보시스템(NWS)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NWS는 냉전이 끝나가던 1980년대 말에 구축된 것으로, 당시는 전략폭격기와 ICBM이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주된 수단이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ICBM이 더 발달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등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무기들이 다양화·첨단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는 지난 6월 향후 20년간에 걸쳐 386억 달러를 투입해 NORAD의 방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넌드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연설에서도 북미 대륙 방어를 위한 이 같은 규모의 NORAD 방공시스템 현대화 계획을 거듭 언급한 뒤 “이는 지난 40년간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NORAD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점적으로 투자할 대상으로 감시 및 위협 탐지 강화, 지휘통제 체제 개선, 대공방어 능력 강화, 인프라 현대화, 연구와 개발(R&D)을 제시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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