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사단' 검찰, 그림 그려 정진상 영장청구
- "이쁜 유동규"는 석방하고…정진상-김용에 책임전가
- 정진상-김용 사법처리와 이재명은 다른 문제
- 이재명 겨냥에 당 차원 공동대응은 당연한 이치
- '對중국 포위' 천명…시진핑과 정상회담은 다행
- 특정 매체 전용기 환담이 '편한 대화'? 위헌 소지
- '바지저고리'된 감사원…법 개정으로 권위 살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 옛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수능시험 날인데 수험생들, 특히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대전 서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 해 주시지요.
▶박범계 : 생각보다 한파가 아니어서 일단 날씨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고, 수험장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특히 대전 그리고 서구의 수험생 여러분, 원하시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릴게요. 대전 서구, 대전,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신해서. 의원님, 지금 전직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지금 민주당에서 맡고 계시는 직책을 보니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박범계 : 알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이름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박범계 : 출범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야당, 전임 정부,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와 상식을,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대책은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가장 큰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네.
▷김태현 : 거기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사하고 반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내일 영장실질심사 날이고. 검찰의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발빠른 행보는 충분히 다 그런 계획 안에 완전히 특수통 수사잖아요. 그 검찰에는 특수부, 일반 형사부, 예전의 공안부, 공판부 여러 전공들이 나뉘는데 그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 특수부.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출신에 지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특수부에서도 친윤 특수부, 친윤 아닌 특수부가 나뉘는데 지금 친윤 특수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주요 검찰청에,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주요 보직을 다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림을 잘 그렸을 거고 그 그림 속에서 지금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영장청구는 저는 예측된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검찰 지위를 해 보신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그 그림 안에서 했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 특수부, 지금 의원님 표현으로는 친윤 특수부가 수사를 그 정도로 잘했다는 의미세요?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짜맞춰간다 이런 취지세요?
▶박범계 :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잘 그렸을 것이다. 그림이라는 것은 이쁜 그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쁘지 않은 그림도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탄압으로 보고 있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무조건적인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제일 핫한 인물인데 지금 석방됐잖아요. 반대로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각각의 진술이 다른데, 김만배 씨가 제일 애매모호한 태도인 것 같은데.
▷김태현 : 현재 언론보도 나오는 것 보면요.
▶박범계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구속 만기가 다 됐거든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1심 재판이 늘어지니까 구속 만기가 유동규처럼 석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법원에 했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동규는 이쁜 사람일 테니까 구속할 필요성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서 결국은 석방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술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만배 씨는 아닌 거고.
▷김태현 : 네.
▶박범계 : 남욱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의 진술의 변화가 본인의, 나중에 물어보시겠지만 본인의 기소된 혐의 사실, 재판받는 사실과 변화된 진술 사이에서 완전히 상반된 모순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3자가 이렇게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바꾸면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그것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제3자가 아니고 유동규는 본인이 대장동 사건의 배임죄의 주범으로, 그리고 소위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이 자기 유동규 본인의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지 않잖습니까, 배임과 뇌물 혐의로.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다 정진상, 김용으로 지금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몫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죄를 감하는, 자기 죄를 면하는 진술의 변화잖아요. 즉 저쪽이 부정이면 자기는 긍정이고 서로 모순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저쪽이 유죄면 자기는 무죄가 되는 그러한 진술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설득력 있느냐. 어찌 됐든 김용은 영장이 발부됐으나 정진상과 관계에서는 보다 더 압색 영장의 내용을 보면 구체화됐는데 이러한 이해관계, 재판을 받고 주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내가 주범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주범이다라고 이 모순관계에서 과연 그 이해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거와 관계없이 특수부 이분들은 쾌도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김태현 : 쾌도난마로?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검찰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요. 검찰 입장에서 내 얘기 잘 들어서 우리 쪽으로 확 넘어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해 주고, 아직 넘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김만배 씨는 석방 안 해주고 더 잡아놓고 이런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뒤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뒷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김태현 : 뒷부분 제가 좀 어려워서, 수준이 달려서.
▶박범계 : 유동규의 진술 변화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내가 이렇게 잘못 진술했는데 사실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김태현 :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박범계 :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하고 면하는 차원에서 죄의 책임을 지금 정진상, 김용에게 미룬 것이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박범계 : 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김태현 : 제가 잘 정리한 것이지요?
▶박범계 : 그렇게 법원에 영장담당 판사가 그런 심리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간다고 하시면 그 그림의 마지막 화룡점정 최종은 어디라고 보세요?
▶박범계 : 그것은 김태현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제가 제 입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탄압대책위원장인데,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박범계 :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우리 장모님도 아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말씀이 그래요. 뭐 나온 게 없잖냐, 별게 없잖냐. 그때 대선 때부터, 아니면 지난 정권 때부터 속되게 표현하면 죽이려면 얼마든지 했을 텐데, 있었으면. 그거 없었잖냐. 이렇게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박범계 : 네. 그런데 저 얘기 나오면 제 편을 들지만 기타는 제 편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정확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뭐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관건은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 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 아니,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박범계 : 김용 부원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해서 대선자금을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선자금이라는 것이 지난 대선을 어떻게 치렀는가를 보면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김용 부원장이 그걸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판사님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지금 청구하는데 그런 모순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심리를 잘하면 되는데. 정진상 실장은 뇌물로 지금 지금 천화동인 1호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700억.
▷김태현 : 300 몇억.
▶박범계 : 그중에 뭐 49%의 절반인 24.5%라고 하니까 428억이고, 포 떼고 차 떼고 비용 떼니까 300 몇억이다. 그거 다 유동규 기소할 때는 유동규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60여 차례 재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녹취록에, 저기 한 녹취록. 그거 다 깨부수고 새로 판을 깐다. 이렇게 되면 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랜 특수부 검사들도 이 큰 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유동규 진술 중심의 판으로 새로 짜다 보면 이 판 저 판 다 깨진다.
▷김태현 : 그런데 그때 특수부랑 지금 특수부랑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박범계 : 나머지가 뭐냐 하면 배임입니다.
▷김태현 : 배임.
▶박범계 : 그래서 아까 물으신 질문 중에 김용, 정진상의 지금 혐의와 관계없이 배임이라는, 원래 이것도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주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배임 혐의도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이율배반이지요, 모순관계입니다.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의 사법처리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비슷한 사안이지만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태현 : 영장이 안 나오면 그냥 검찰 수사는 꺾이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 아니겠어요. 이것 봐, 검찰이 이거 진술에만 의존하고.
▶박범계 : 지금도 높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김태현 : 더 높이겠지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
▶박범계 : 지금 엄청 높여서 더 높일 게 없어요.
▷김태현 : 그런가요?
▶박범계 : 지금 저희들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만약에, 만약입니다. 영장이 딱 발부됐다,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자정, 새벽에.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떤 스텝을 밟으실 겁니까? 영장이 발부된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다라는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박범계 : 김용 부원장 때도 같은 얘기인데요. 영장 발부되면 할 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치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 발부됐다고 불과 보름 만에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예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태현 : 적습니다.
▶박범계 : 변호사님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직권남용 정치사범 같은 경우에 적부심 석방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영장 발부 자체가 무리한 발부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 여부, 김용과 정진상의 영장 발부 여부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죄책을 논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 사법부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미 기소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도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진실을 법정에서 가려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총회,
▶박범계 : 오늘 이걸로 다 시간 끝나는 거예요?
▷김태현 : 이거 하나만 하시고 다음 주제 하시지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몇 분이 PPT 자료 와서 뭐 정진상 실장 혐의, 아파트 CCTV 있나 없나 설명하고 이러셨더니 의원총회 참석하신 몇몇 의원이 "아니, 이걸 왜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반응을 보셨다고 하던데요.
▶박범계 : 어느 의원이 그랬어요?
▷김태현 : 뭐 홍 모 의원이라고 보도는 됐는데요.
▶박범계 : 글쎄, 그건 그분 생각이시고. 우리가 어쨌든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한 4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친노‧친문 의원님들입니다.
▷김태현 : 아, 그러신가요?
▶박범계 : 네.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탄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각료를 했던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같은 이름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에 대한 사법처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서 이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그것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희 인터뷰 하셨던 조응천 의원이 출연하셔서,
▶박범계 : 조응천 의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태현 : 그럴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범계 :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김태현 : 아, 생각은 반대이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박범계 : 완전 반대일 수 있겠습니까? 한 당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법사위 같이 할 때는 좀 맞는 구석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또 타이틀로 뽑힐까 봐 그러네. 아무튼 지나갑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범계 : 어찌 됐든 시진핑과 25분 정도 마지막 정상회담 한 것은 다행이에요. 완전히 대중국에 대해서 소위 한미일 협공이랄까 하는 것을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모두를 다 대중국을 겨냥한 그러한 미국의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으로 보여지고, 그거는 일종의 대중국 포위작전 아니겠습니까? 그걸 천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 만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25분간이든 몇 분간이든 만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거 만약 깨졌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외교적인 나름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묻히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MBC 타지 마, 내 비행기야. 거기다가 어느 두 매체의 기자분들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저는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김태현 : 한 번도 같이 안 가셨어요?
▶박범계 :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모셨는데 법무부 이쪽에 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 왜 와? 하는 그런, 그걸 타보지도 못하게 하는데.
▷김태현 :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민정이니까, 또.
▶박범계 : 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의 전용공간에 오라고 한 것이. 대통령실에서 변명한 것 보니까 일종의 취지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편한 대화다라는. 그러면 더 문제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공적인 영역이 거의 주무실 때를 제외하고는, 주무시는 경우도 콜이 오면 일어나서 받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데 그런 속에서 편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 기자분들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그렇게 편한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 전용기를 MBC 기자는 타지 마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걸로 밝혀졌다. 즉 당신께서 편한 사람들은 태우라 하고, 그런 대로 괜찮다고 평가하면 태우라고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태우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 저는 이태원 참사는 지금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이런 혐의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나중에 법적인 수사를 다 해서 책임을 가려야 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 마, 그리고 가까운 사람 이리 와서 얘기 좀 편하게 나눕시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헌법 위반적인 소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위험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들레', '더탐사' 여기서 나온 유족 희생자분들의 명단 공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서.
▶박범계 : 그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공개 여부를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언론이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 거지요.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논평을 한다 하면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는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저것은 유감이지요.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이 이태원 참사의 최대 핵심 현안은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 그것에 대한 조사와 수사와 엄정한 책임, 처벌 그것이 핵심이지 그 어떤 것도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들레, 더탐사의 명단 공개는요.
▶박범계 :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치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주객이 전도, 본질이 전도되는 것처럼, 마치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법 개정안 이번에 당론 발의하셨던데요.
▶박범계 : 그건 지금 장식으로 질문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박범계 : 이게 당론 발의고 제가 한 20일, 한 달에 걸쳐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한 건데 가까스로 질문하시는구먼요.
▷김태현 : 아닙니다.
▶박범계 :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김태현 : 정말요?
▶박범계 : 완전히 사조직화됐고요. 이거는 하명감사고 저희들은 정치감사, 표적감사. 우리 역사에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침묵의 국가권위, 헌법기관으로서 적어도 공직사회를 잘 규율하는 그런 침묵의 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거든. 그거마저도 내팽개친 그런 감사원을 제대로 살리자는 차원의 그러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고 매우 전문적인 그러한 개정안을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그 내용이 감사 시작할 때 국회에 동의, 국회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인 거지요?
▶박범계 : 감사결과를 국회에다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것보다도 감사위원회가 바지저고리가 된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 의결받아라. 그리고 감사를 하는 데서도, 직무감찰은 원래 소관기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직무감찰 있잖아요. 법무부 자체 직무감찰해서 안 나오면 보충적으로 해라. 그리고 포렌식 그렇게 마음대로 왕창 가져다가 하지 말라. 안 그러면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간신히 하는 질문이네요.
▷김태현 : 아닙니다. 나중에 법사위에서 이슈가 되면 의원님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지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쁜 유동규"는 석방하고…정진상-김용에 책임전가
- 정진상-김용 사법처리와 이재명은 다른 문제
- 이재명 겨냥에 당 차원 공동대응은 당연한 이치
- '對중국 포위' 천명…시진핑과 정상회담은 다행
- 특정 매체 전용기 환담이 '편한 대화'? 위헌 소지
- '바지저고리'된 감사원…법 개정으로 권위 살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 옛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수능시험 날인데 수험생들, 특히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대전 서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 해 주시지요.
▶박범계 : 생각보다 한파가 아니어서 일단 날씨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고, 수험장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특히 대전 그리고 서구의 수험생 여러분, 원하시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릴게요. 대전 서구, 대전,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신해서. 의원님, 지금 전직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지금 민주당에서 맡고 계시는 직책을 보니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박범계 : 알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이름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박범계 : 출범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야당, 전임 정부,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와 상식을,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대책은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가장 큰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네.
▷김태현 : 거기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사하고 반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내일 영장실질심사 날이고. 검찰의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발빠른 행보는 충분히 다 그런 계획 안에 완전히 특수통 수사잖아요. 그 검찰에는 특수부, 일반 형사부, 예전의 공안부, 공판부 여러 전공들이 나뉘는데 그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 특수부.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출신에 지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특수부에서도 친윤 특수부, 친윤 아닌 특수부가 나뉘는데 지금 친윤 특수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주요 검찰청에,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주요 보직을 다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림을 잘 그렸을 거고 그 그림 속에서 지금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영장청구는 저는 예측된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검찰 지위를 해 보신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그 그림 안에서 했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 특수부, 지금 의원님 표현으로는 친윤 특수부가 수사를 그 정도로 잘했다는 의미세요?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짜맞춰간다 이런 취지세요?
▶박범계 :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잘 그렸을 것이다. 그림이라는 것은 이쁜 그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쁘지 않은 그림도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탄압으로 보고 있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무조건적인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제일 핫한 인물인데 지금 석방됐잖아요. 반대로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각각의 진술이 다른데, 김만배 씨가 제일 애매모호한 태도인 것 같은데.
▷김태현 : 현재 언론보도 나오는 것 보면요.
▶박범계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구속 만기가 다 됐거든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1심 재판이 늘어지니까 구속 만기가 유동규처럼 석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법원에 했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동규는 이쁜 사람일 테니까 구속할 필요성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서 결국은 석방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술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만배 씨는 아닌 거고.
▷김태현 : 네.
▶박범계 : 남욱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의 진술의 변화가 본인의, 나중에 물어보시겠지만 본인의 기소된 혐의 사실, 재판받는 사실과 변화된 진술 사이에서 완전히 상반된 모순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3자가 이렇게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바꾸면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그것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제3자가 아니고 유동규는 본인이 대장동 사건의 배임죄의 주범으로, 그리고 소위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이 자기 유동규 본인의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지 않잖습니까, 배임과 뇌물 혐의로.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다 정진상, 김용으로 지금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몫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죄를 감하는, 자기 죄를 면하는 진술의 변화잖아요. 즉 저쪽이 부정이면 자기는 긍정이고 서로 모순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저쪽이 유죄면 자기는 무죄가 되는 그러한 진술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설득력 있느냐. 어찌 됐든 김용은 영장이 발부됐으나 정진상과 관계에서는 보다 더 압색 영장의 내용을 보면 구체화됐는데 이러한 이해관계, 재판을 받고 주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내가 주범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주범이다라고 이 모순관계에서 과연 그 이해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거와 관계없이 특수부 이분들은 쾌도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김태현 : 쾌도난마로?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검찰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요. 검찰 입장에서 내 얘기 잘 들어서 우리 쪽으로 확 넘어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해 주고, 아직 넘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김만배 씨는 석방 안 해주고 더 잡아놓고 이런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뒤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뒷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김태현 : 뒷부분 제가 좀 어려워서, 수준이 달려서.
▶박범계 : 유동규의 진술 변화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내가 이렇게 잘못 진술했는데 사실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김태현 :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박범계 :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하고 면하는 차원에서 죄의 책임을 지금 정진상, 김용에게 미룬 것이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박범계 : 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김태현 : 제가 잘 정리한 것이지요?
▶박범계 : 그렇게 법원에 영장담당 판사가 그런 심리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간다고 하시면 그 그림의 마지막 화룡점정 최종은 어디라고 보세요?
▶박범계 : 그것은 김태현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제가 제 입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탄압대책위원장인데,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박범계 :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우리 장모님도 아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말씀이 그래요. 뭐 나온 게 없잖냐, 별게 없잖냐. 그때 대선 때부터, 아니면 지난 정권 때부터 속되게 표현하면 죽이려면 얼마든지 했을 텐데, 있었으면. 그거 없었잖냐. 이렇게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박범계 : 네. 그런데 저 얘기 나오면 제 편을 들지만 기타는 제 편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정확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뭐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관건은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 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 아니,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박범계 : 김용 부원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해서 대선자금을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선자금이라는 것이 지난 대선을 어떻게 치렀는가를 보면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김용 부원장이 그걸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판사님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지금 청구하는데 그런 모순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심리를 잘하면 되는데. 정진상 실장은 뇌물로 지금 지금 천화동인 1호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700억.
▷김태현 : 300 몇억.
▶박범계 : 그중에 뭐 49%의 절반인 24.5%라고 하니까 428억이고, 포 떼고 차 떼고 비용 떼니까 300 몇억이다. 그거 다 유동규 기소할 때는 유동규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60여 차례 재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녹취록에, 저기 한 녹취록. 그거 다 깨부수고 새로 판을 깐다. 이렇게 되면 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랜 특수부 검사들도 이 큰 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유동규 진술 중심의 판으로 새로 짜다 보면 이 판 저 판 다 깨진다.
▷김태현 : 그런데 그때 특수부랑 지금 특수부랑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박범계 : 나머지가 뭐냐 하면 배임입니다.
▷김태현 : 배임.
▶박범계 : 그래서 아까 물으신 질문 중에 김용, 정진상의 지금 혐의와 관계없이 배임이라는, 원래 이것도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주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배임 혐의도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이율배반이지요, 모순관계입니다.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의 사법처리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비슷한 사안이지만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태현 : 영장이 안 나오면 그냥 검찰 수사는 꺾이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 아니겠어요. 이것 봐, 검찰이 이거 진술에만 의존하고.
▶박범계 : 지금도 높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김태현 : 더 높이겠지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
▶박범계 : 지금 엄청 높여서 더 높일 게 없어요.
▷김태현 : 그런가요?
▶박범계 : 지금 저희들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만약에, 만약입니다. 영장이 딱 발부됐다,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자정, 새벽에.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떤 스텝을 밟으실 겁니까? 영장이 발부된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다라는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박범계 : 김용 부원장 때도 같은 얘기인데요. 영장 발부되면 할 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치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 발부됐다고 불과 보름 만에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예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태현 : 적습니다.
▶박범계 : 변호사님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직권남용 정치사범 같은 경우에 적부심 석방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영장 발부 자체가 무리한 발부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 여부, 김용과 정진상의 영장 발부 여부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죄책을 논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 사법부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미 기소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도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진실을 법정에서 가려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총회,
▶박범계 : 오늘 이걸로 다 시간 끝나는 거예요?
▷김태현 : 이거 하나만 하시고 다음 주제 하시지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몇 분이 PPT 자료 와서 뭐 정진상 실장 혐의, 아파트 CCTV 있나 없나 설명하고 이러셨더니 의원총회 참석하신 몇몇 의원이 "아니, 이걸 왜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반응을 보셨다고 하던데요.
▶박범계 : 어느 의원이 그랬어요?
▷김태현 : 뭐 홍 모 의원이라고 보도는 됐는데요.
▶박범계 : 글쎄, 그건 그분 생각이시고. 우리가 어쨌든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한 4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친노‧친문 의원님들입니다.
▷김태현 : 아, 그러신가요?
▶박범계 : 네.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탄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각료를 했던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같은 이름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에 대한 사법처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서 이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그것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희 인터뷰 하셨던 조응천 의원이 출연하셔서,
▶박범계 : 조응천 의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태현 : 그럴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범계 :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김태현 : 아, 생각은 반대이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박범계 : 완전 반대일 수 있겠습니까? 한 당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법사위 같이 할 때는 좀 맞는 구석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또 타이틀로 뽑힐까 봐 그러네. 아무튼 지나갑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범계 : 어찌 됐든 시진핑과 25분 정도 마지막 정상회담 한 것은 다행이에요. 완전히 대중국에 대해서 소위 한미일 협공이랄까 하는 것을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모두를 다 대중국을 겨냥한 그러한 미국의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으로 보여지고, 그거는 일종의 대중국 포위작전 아니겠습니까? 그걸 천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 만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25분간이든 몇 분간이든 만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거 만약 깨졌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외교적인 나름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묻히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MBC 타지 마, 내 비행기야. 거기다가 어느 두 매체의 기자분들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저는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김태현 : 한 번도 같이 안 가셨어요?
▶박범계 :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모셨는데 법무부 이쪽에 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 왜 와? 하는 그런, 그걸 타보지도 못하게 하는데.
▷김태현 :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민정이니까, 또.
▶박범계 : 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의 전용공간에 오라고 한 것이. 대통령실에서 변명한 것 보니까 일종의 취지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편한 대화다라는. 그러면 더 문제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공적인 영역이 거의 주무실 때를 제외하고는, 주무시는 경우도 콜이 오면 일어나서 받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데 그런 속에서 편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 기자분들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그렇게 편한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 전용기를 MBC 기자는 타지 마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걸로 밝혀졌다. 즉 당신께서 편한 사람들은 태우라 하고, 그런 대로 괜찮다고 평가하면 태우라고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태우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 저는 이태원 참사는 지금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이런 혐의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나중에 법적인 수사를 다 해서 책임을 가려야 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 마, 그리고 가까운 사람 이리 와서 얘기 좀 편하게 나눕시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헌법 위반적인 소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위험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들레', '더탐사' 여기서 나온 유족 희생자분들의 명단 공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서.
▶박범계 : 그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공개 여부를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언론이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 거지요.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논평을 한다 하면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는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저것은 유감이지요.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이 이태원 참사의 최대 핵심 현안은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 그것에 대한 조사와 수사와 엄정한 책임, 처벌 그것이 핵심이지 그 어떤 것도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들레, 더탐사의 명단 공개는요.
▶박범계 :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치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주객이 전도, 본질이 전도되는 것처럼, 마치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법 개정안 이번에 당론 발의하셨던데요.
▶박범계 : 그건 지금 장식으로 질문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박범계 : 이게 당론 발의고 제가 한 20일, 한 달에 걸쳐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한 건데 가까스로 질문하시는구먼요.
▷김태현 : 아닙니다.
▶박범계 :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김태현 : 정말요?
▶박범계 : 완전히 사조직화됐고요. 이거는 하명감사고 저희들은 정치감사, 표적감사. 우리 역사에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침묵의 국가권위, 헌법기관으로서 적어도 공직사회를 잘 규율하는 그런 침묵의 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거든. 그거마저도 내팽개친 그런 감사원을 제대로 살리자는 차원의 그러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고 매우 전문적인 그러한 개정안을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그 내용이 감사 시작할 때 국회에 동의, 국회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인 거지요?
▶박범계 : 감사결과를 국회에다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것보다도 감사위원회가 바지저고리가 된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 의결받아라. 그리고 감사를 하는 데서도, 직무감찰은 원래 소관기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직무감찰 있잖아요. 법무부 자체 직무감찰해서 안 나오면 보충적으로 해라. 그리고 포렌식 그렇게 마음대로 왕창 가져다가 하지 말라. 안 그러면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간신히 하는 질문이네요.
▷김태현 : 아닙니다. 나중에 법사위에서 이슈가 되면 의원님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지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사단' 검찰, 그림 그려 정진상 영장청구
- "이쁜 유동규"는 석방하고…정진상-김용에 책임전가
- 정진상-김용 사법처리와 이재명은 다른 문제
- 이재명 겨냥에 당 차원 공동대응은 당연한 이치
- '對중국 포위' 천명…시진핑과 정상회담은 다행
- 특정 매체 전용기 환담이 '편한 대화'? 위헌 소지
- '바지저고리'된 감사원…법 개정으로 권위 살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 옛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수능시험 날인데 수험생들, 특히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대전 서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이쁜 유동규"는 석방하고…정진상-김용에 책임전가
- 정진상-김용 사법처리와 이재명은 다른 문제
- 이재명 겨냥에 당 차원 공동대응은 당연한 이치
- '對중국 포위' 천명…시진핑과 정상회담은 다행
- 특정 매체 전용기 환담이 '편한 대화'? 위헌 소지
- '바지저고리'된 감사원…법 개정으로 권위 살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 옛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수능시험 날인데 수험생들, 특히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대전 서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 해 주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