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윤석열 예산안 삭감 착수…與, 예산 방어 총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행안위 이채익(가운데)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만희(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산안 상정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1.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첫 예산 칼질에 나섰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저자세 대신 되려 대야 공세를 강화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행안위는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3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파행한 바 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소위 표결 불참 등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거센 항의 끝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경찰국 예산 총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050억원을 전액 복구한 바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1시간50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한 뒤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되, 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심도 있는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양당 핵심 정책의 전액 삭감과 복구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 조정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각 상임위에서 실제 삭감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조성사업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자체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는 각을 세우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대야 협상을 지휘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쓴 김은혜 홍보수석을 퇴장시켰다가 일부 친윤계의 공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친윤계 의원발로 전해지면서 예산안과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이태원 참사 책임자 거취 표명과 국정조사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협상론은 당내에서 힘을 잃는 모양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야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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