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 여파에 주목하고 있지요. 국내 거래소들은 괜찮은 건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은 가상화폐 문제 이전에 전통적인 금융 사기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 중에 10조 원 이상을 몰래 빼서 온갖 고위험 투자를 벌였는데,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돈과 거래소 측 자산을 나눠서 보관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에 '고객 돈은 따로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담보로 잡고 가상화폐나 돈을 빌려주는 소위 디파이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일종의 은행업을 하는 셈인데, 고객이 맡긴 가상화폐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지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 무엇을 담보로 했는지 모르지만 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파이 업체들은 특금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FTX 사태 이후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 돈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투자자 보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