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이태원 명단, 정진상 수사…민주당 선 그어야"

- 이태원 명단, 유족 명시적 의사 있었어야
- 정쟁의 인화물질…민주당 선 긋는 게 맞다
- 이상민 왜 사의 못하나? 尹 뜻 작용하는 듯
- 與 국정조사 반대? 文정부였다면 어땠을까
- 野, 서명운동 필요하지만 오버하면 안 돼
- 정진상 수사 당무랑 무관, 당 왜 개입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시그널 뮤직이 “작두를 대령하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 3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 법적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서 판결을 내려보는 개작두를 대령하는 시간. 이름도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제작진 천재입니다. 이름하고 코너 명칭과 BGM이 판관 조청천. 정치쇼의 판관 조청천 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네,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코너 잘되면 진짜 마지막에 “오늘의 개작두는 누구인가요” 제가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조응천 : 문희상 의장님 모시고.

▷김태현 : 문희상 의장님 원래 포청천하고 닮으셨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조응천 : 그리고 개작두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김태현 : 개작두. 이야, 아주 좋은데요. 판관 조청천. 오랜만에 저 노래 듣네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좀 웃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인데. 의원님, 명단이 공개됐어요.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라는 신생 인터넷 매체. 곽노현 전 교육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소속됐다는 매체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이 명단을 공개했고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나서 유족의 항의가 있으니까 항의한 유족에 한해서는 이름을 좀 가려줬다고 해요. 이 민들레의 명단 공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글쎄, 저는 만약에 제가 이번 참사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다고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김태현 : 만약에.

▶조응천 : 아직도 아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참담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것보다 더한 대의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그 어떤 것을 갖다대도 이보다 더한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명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유족들의 동의를 왜 받지 않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 아마 또 한번 참담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유족 중에 몇몇 분이라도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다,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더 나아가서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졌을 때. 글쎄,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정쟁으로 옮겨질 수 있는 데 인화물질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세월호 때처럼 “지겹다,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라고 할 수 있는 소재로 쓰여질까 봐 좀 걱정되죠.

▷김태현 : 그런데 희생자 명단공개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앞서 이제 정쟁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그동안 논의과정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측에서 명단공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의원 개인 입장으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무슨 소리야, 우리 그거 논의된 적 없어.”라고 얘기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길을 살렸습니다.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유족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겠지만 동의가 있으면, 유족의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개하는 게 왜 패륜이냐, 추모하겠다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어제 공개가 됐어요. 어제 공개되고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가족 중에서도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고 제대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논평이 나와서, 민들레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민주당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당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죠.
▷김태현 : 아,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도요?

▶조응천 : 네, 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의하면 명단하고 영정 공개하는 것,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주 당연한 얘기를 또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다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하는,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요.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괜히 앞으로 10.29참사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고 정쟁으로 소모되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거죠.

▷김태현 : 이 명단이요. 어떻게 민들레나 더탐사쪽이 입수했을 것으로 보시나요?

▶조응천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딘가 취합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응천 : 취합하는 곳이라면 중대본이라든가 소방, 경찰, 그 정도쯤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언론기관. 그중에 하나에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나갔다면.

▷김태현 : 만약에 나갔다면. 어떻게 이 문건을 입수했는지 얘기도 아마 오늘, 내일.

▶조응천 : 그런데 158명이 아니고 155명이니까 완전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기관 같지는 않고요. 155명이라고 하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랑 완전히 선을 그으시는 거죠? 민들레랑 더탐의 행동과는?

▶조응천 :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는 선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얘기 좀 해 보죠. 이상민 장관이 “나란들 폼나게 사표내고 싶지 않겠냐” 이 얘기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 그게 보도돼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 사퇴 뜻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응천 : 이상민 장관 자신은 지금 저 자리에 계속 저렇게 계속 앉아 있고 싶겠나, 속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역대 있어왔던 대형 재난사고, 서해 훼리호라든가 삼풍 혹은 성수대교, 세월호 사건 이런 거 터졌을 때. 삼풍은 민간쪽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은 그 즉시 사의를 표명하고 최소한 수용이 됐거나. 사의는 표명했는데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니까 일단 사태 수습에 진력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교체되고, 그런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의표명조차 안 해요. 저 같으면 참사 당일날 일단, 이건 제가 책임지겠다고 사의표명하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그렇지만 이건 누가 정리하냐, 누가 수습하냐. 조금 있어 봐, 그래, 알았어, 당신 뜻은 알겠는데 일단 정리해, 그것까지 당신 할 일이야”라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혹은 언론에서 또 국민적 여론으로부터 저렇게 질타를 받을까? 나는 안쓰러움이 솔직히 들거든요.

▷김태현 : 안쓰러움.

▶조응천 : 왜 이상민 장관이 사의표명조차 못하는가. 그 진정한 이유가 뭔가?

▷김태현 : 뭐라고 보세요?

▶조응천 :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죠? 그점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김태현 : 다들 짐작이라고 말하면?

▶조응천 :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뜻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대통령의 뜻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신 거죠?

▶조응천 : 지금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여당이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정부여당쪽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이 조금 납득 안 가는 것 보면 다 대통령의 뜻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응천 :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수본의 수사, 검찰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조응천 : 그렇죠? 물론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사는 권한남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할 수 있다. 글쎄요. 제도 개선할 수 있다. 글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급자의 잘못, 게으름, 나태함, 구조적 모순, 부조리, 이것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해 봐야 정쟁만 하고 멱살잡고 드잡이만 하고 나오는 것 아무것도 없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국회 구성원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합니까? 최순실 국조 때 보안손님 왔다갔다 하고 그거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조 무용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셀프 디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도 증인으로 선정되면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국회에서 고발할 수 있고요.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 대충하면 그것도 처벌규정이 있죠. 그렇죠? 강제권이 많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100여 분들 중에서 국조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치단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보세요?

▶조응천 : 이거는 일치단결 반대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10.29참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국조하자고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그러면 또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반대했겠죠?

▶조응천 :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적 유분리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180도 왔다갔다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혐오스러운데.

▷김태현 : 그런데 한국 정치는 그렇게들 많이 하셔서.

▶조응천 :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김태현 : 그렇죠, 네, 네.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김태현 : 뭐 하자고 했겠죠, 국민의힘은.

▶조응천 : 네. 그리고 이게 하는 게 맞...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조가 유용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면 국조 범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걸 민주당 마음대로 짤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도 다 배제되고요.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참여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뺄 수 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이 손해다?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완전히 판관에 좋은 게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나름의 어떤 참사가 일어나서 명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면 되는데, 통과시키면 되는데 굳이 지금 장외투쟁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조응천 :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국회 원내는 포기하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걸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예결위, 상임위 다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표현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 이런 표현을 민주당 대변인이.

▶조응천 :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김태현 : 서명운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

▶조응천 : 원래활동은 다 하면서 서명만 받는다, 그게 낮은 단계인 것 같고. 뭐라고 그러셨죠?

▷김태현 :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민주당 대변인이 써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응천 : 네, 그런 건데. 서명운동 계속하냐고요?

▷김태현 :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서명운동 없이 그냥 국회에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서명운동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응천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가진 1당인데 1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 그동안 관행이 국정조사가 아무리 과반이라도 단독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태현 : 없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응천 : 네. 단독으로 진행되면 일단 구성도 잘 안 되고 두 번째, 정부쪽에서 잘 협조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제대로 안 굴러가고 계속 파행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거 필요없다, 받지 말라는 오더가 내려온 것 같아서. 그전부터 이거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다, 해야 된다. 제대로 하자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정도로 그쳐야지 더 나아가면 곤란하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응천 :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면.

▷김태현 : 더 나가면?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된다?

▶조응천 : 네, 네,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정진상 실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 측근이기도 하지만 정무조정실장, 당직자에 불과한데 어쨌든 오늘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 한다는 거고 지금 흐름으로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아보이고요. 발부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그런데 지금 민주당당이 공식 논평이나 정진상 실장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는 논평들이 나오거든요. 일각에서는 아니, 의원도 아니고 당직자의 개인적인 문제 수사하는 것을 당 대변인단이 나서서 저렇게 변호하는 게 맞냐는 얘기가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조응천 :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걸 구체적인 얘기한 거는 없고,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죠.

▷김태현 :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조응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아니죠.

▶조응천 :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 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이 나서지? 당의 대변인 혹은 공보실 이런 데서 왜 나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라면?

▷김태현 : 이렇게 했을까?

▶조응천 : 그렇죠. 그러면 답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인가요? 10억대 수령으로 구속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큰 논평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조응천 : 물론 정진상 실장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수순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건 그전의 일이다?

▶조응천 : 대선후보 된 이후부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당의 공식 직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의 것은 당무가 아니죠. 이건 좀 엄격히 분리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 조청천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모실게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조응천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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