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 [뉴스 투데이]

정부 추진 특별공제법안 무산

10만명 늘어나 조세저항 클 듯

올해 연말에도 총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도 일부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여전히 크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도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된 상태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종부세 개편은 올해 3월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의 벽에 막혀 당장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 등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가구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종부세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세 저항 심리는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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