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고조된 위협,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큰 의미
- 이상민 발언? '사퇴 이상의 책임' 지겠단 것
- 정부 무한책임, 자리 연연하는 장관 없어
- 국정조사 왜 필요한가? 참사 정쟁화 안 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北, 미국과 담판 원해…日협력 꼭 필요할까
- 이상민 "폼나게 사표" 발언만으로 사퇴각
- 명단 공개? 조문방식 정치권이 정하면 안돼
- 민주당 의정활동하며 '낮은 단계 장외투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월요일 2부 김태현의 정치쇼 새로운 코너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좋아요. 여야를 대표하는 젠틀맨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 보는 시간, 이름이 젠틀맨 리그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두 분의 젠틀맨 소개해 드리지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름 괜찮으시지요?
▶최형두 : 글쎄 저는 좀 쑥쓰럽습니다마는 붙였다고 하니까.
▷김태현 : 저희가 여야 토론을 의원님들을 모실 때 사실 토론이라는 게 의견이 대립되면서도 좀 합에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상대 의원님들 존중을 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팀을 잘못 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서로 막 너무 강하게 붙으셔서 제작진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도 상당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형두 : 우리 김종민 의원이 다선, 재선 의원이시니까 저보다는 정치 선배이시지요.
▷김태현 :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셨다고 그러던데.
▶최형두 : 순서도 재선, 초선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종민 : 정치라는 게 젠틀이 쉽지가 않아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젠틀한 거는 절차를 지키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런데 상대하는 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당 독재가 되니까 그거는 안 되고 좀 다르게 가는 게 원래 정치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다르게 가는 것. 그게 정치에서 저는 정치에서 젠틀의 핵심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주제는 아무래도 이거 잠깐 짧게 짚어보지요.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인데 어제 한미일, 한미, 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지요. 최형두 의원부터 좀 해 주시면.
▶최형두 : 지금 세계가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전후 일본도 평화와 국제 공동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WTO 체제에 우리가 편입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에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 또 중국도 굴기 성향의 종전과 다른 강경한 외교 노선이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그와 같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데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겠는데 우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한, 그렇다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에 탐지를 해서 그게 실제로 핵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미일의 광범위한 정보자산, 위성자산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건 저쪽 북한의 도발,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이미 그전에 알아내야 되고요. 딱 발사되면 1~2초 내에 순간적으로 대응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지금 교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불안하지요.
▶최형두 : 이 불안해진 세계적 공급망 문제, 어느 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서 세계평화와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 정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 유엔에서의 다자회의에서는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않습니까. 다자가 원래 복잡합니다. 예전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 다자 정상회의 이후에 공식촬영에도 못 나갈 정도로 좀 혼잡스럽거든요. 반면에 이번에도 다자회의 배경이었는데도 3자, 양자 아주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야당 입장에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의 순방.
▶김종민 : 이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미일 회담이라는 형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형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부도 한미일 회담을 기본적인 대화 프레임으로 유지를 해온 것은 맞는데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3국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 하면 크게 북핵, 하나는 대중국 아닙니까. 북핵 문제는 일본과의 협력이 과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요소가 되겠느냐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선호하고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과의 협력이 자칫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훼손할 수 있는, 비틀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적대적 관계가 더 고조될 수 있는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 거지요. 협력은 하되 이런 점도 유의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중국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중 충돌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해답이 그거 정도면 되게 쉬운 거지요, 심플하잖아요.
▷김태현 : 심플하지요.
▶김종민 :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과 같이 가는데 중국과 적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중국과 적대했을 때 생기는 국익의 부담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또 군사 안보적인. 그래서 저는 미국과 같이 가되 중국과 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 이런 것들이 늘 외교에서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만해협과 관련된 언급 같은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 IRA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언급, 또는 한미 간의 대화 이것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김태현 : 거기다가 이겼잖아요.
▶김종민 : 네. 이 IRA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진전된 그런 언급이 있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좀,
▶최형두 : 잠깐 그전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큰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서 북일 수교를 진행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방문한 곳이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협력해야 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영토 문제, 영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의 협력, 우리가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이후에 아세안을 홀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아세안 국가들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공동의 어떤 인접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공동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IRA 법안, 연말에 국회에서 미 의회랑 이 문제를 협의하러 떠난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형두 : 네. 또 하나, 이번에 보면 IRA 법안을 밑어붙인 데는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안에 법안이 좀 엉뚱하게 갔는데요.
▷김태현 : 떨어졌어요?
▶최형두 : 아니요. 그분이 역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원래 없던 법안에 배터리 법안에 우리 것이 들어갔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누군들 폼나게 사표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게 도리가 아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김종민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종민 :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한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사퇴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김종민 : 네.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정무, 정치를 다루는 업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행정은 규정대로, 법대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정은 행하는 거니까. 정치는 그 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정치는 민심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민심을 다루는 게 정무의 핵심인데 민심에 사표내는 게 폼난다 이게 민심에 부합되겠습니까? 특히나 이 참사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 또 피해자들,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주무책임자인 장관이 사표를 내면 폼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공감이 너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장관 맞나. 이거를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아픔을 함께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나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저는 이런 마인드면 이 문제 참 해결하기 어렵겠다. 앞으로 이게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태도 그렇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누가 잘못됐다, 누구를 징계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서 공감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제일 전자입니다.
▷김태현 : 공감하는 자세.
▶김종민 : 이 아픔에 대해서, 또는 이 실패, 실수에 대해서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직접 책임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 이 의회가 합심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뭔가 서로 간에 적대, 혹은 대결, 뭔가 공격 이런 양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작은 저는 정부 책임자가 일단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풀려요, 이 문제는.
▷김태현 : 여당 입장에서는 주무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곤혹스러우실 수 있겠어요.
▶최형두 : 말 하나하나 지금 참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워딩 선택에 굉장히, 말 하나 선택에 굉장히 참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의 취지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과 이상의 책임,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도 정무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또 국가가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했던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스템의 재편과 기틀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가 보면 계속 이런 재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였든 우리 당 정부였든 변함없는 기조입니다. 오히려 확대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사퇴하고. 사퇴, 사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총리, 주무장관 다 사퇴했고요,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몇 년 지나면 나고,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재발되고 더 나쁜 형태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도 심각하고, 시민 안전이라는 것도 정말 시민안보, 국민안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기틀을 세우는 문제가 더 정부로서는 무거운 책임으로, 업무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최형두 의원이 보시기에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 지금 그건 장관도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나 누가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당사자만큼 힘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또 대통령실의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권한이 비록 지금 막강한 국회, 특히나 막강한 야당 앞에서 권한이 절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무한책임의 기조 위에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악화돼 왔던 재난의 일상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정말 사퇴 이상의 책임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종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 사퇴 또는 경질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종민 : 저는 사퇴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 상황이요?
▶김종민 : 네. 직접적으로 지휘 책임의 직접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조사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아주 중대재해잖아요. 그 최고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지고 사퇴해서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분이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기 전까지 정말로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번 계속 이런 설화에 휩싸이는데 주무장관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자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퇴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 또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도있으니 적절한 시점에 책임지겠다 이런 정도로 국민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어야지, 폼나게 사퇴하고 벗어나고 싶다. 아주 개인적일뿐더러 이 사태의 심각성하고 전혀 동떨어진 감각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아마 속내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이 금요일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무적 책임 언급했던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면브리핑에서 이거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확정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 출국할 때 이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같이 가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속내는 좀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복잡할 것 같아요.
▶최형두 : 지금 모든 책임이 정부 여당의 책상에 정말 다 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지금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앞으로 재난 문제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할 문제고요. 그것을 지금 제스처 하나하나 따질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정부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이 재난의 악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순리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종민 의원님, 희생자 이름하고 얼굴 공개하는 것 민주당에서 합니까?
▶김종민 : 글쎄요.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인가?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패륜인가라고 해서 할 것 같은 의사를 표명했는데 다른 야당들은 좀 비판적이거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미친 생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김종민 :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애도를 어떻게 하자 하는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유족과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거를 정치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유족들의 뜻을 존중한다?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유족들의 뜻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종민 : 네,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거슬러서 정치권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원인과 책임에 대한 엄정한 조사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 문제를 가지고 장외투쟁, 국민 서명운동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대변인 발표 보니까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이지요?
▶김종민 : 글쎄요,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장외투쟁가이라 그랬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원내의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 하는, 원내에서 하면서도 장외에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거나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원내 관련된 의정활동 일체를 문을 걸어잠그고 장외에서의 대국민 소통을 전년해서 투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전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내에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이런 식의 원내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소통도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어떤 입장이시지요?
▶최형두 : 지금 국회 안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실, 또는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고 또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이런 재난과 안전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재난시스템. 지방자치의 강화, 자치경찰 등 새롭게 계속 제도가 바뀌어왔는데 과연 재난통제시스템은 그러면 집중이 잘 되고 있는가. 지금 1조 5,000억이 들었다는 재난통신망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서 정말 국회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터졌을 때 대응했던 시스템의 개혁, 국민의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한 70%가 이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자꾸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젠틀맨 리그 첫 시간인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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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北, 미국과 담판 원해…日협력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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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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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 글쎄 저는 좀 쑥쓰럽습니다마는 붙였다고 하니까.
▷김태현 : 저희가 여야 토론을 의원님들을 모실 때 사실 토론이라는 게 의견이 대립되면서도 좀 합에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상대 의원님들 존중을 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팀을 잘못 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서로 막 너무 강하게 붙으셔서 제작진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도 상당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형두 : 우리 김종민 의원이 다선, 재선 의원이시니까 저보다는 정치 선배이시지요.
▷김태현 :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셨다고 그러던데.
▶최형두 : 순서도 재선, 초선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종민 : 정치라는 게 젠틀이 쉽지가 않아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젠틀한 거는 절차를 지키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런데 상대하는 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당 독재가 되니까 그거는 안 되고 좀 다르게 가는 게 원래 정치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다르게 가는 것. 그게 정치에서 저는 정치에서 젠틀의 핵심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주제는 아무래도 이거 잠깐 짧게 짚어보지요.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인데 어제 한미일, 한미, 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지요. 최형두 의원부터 좀 해 주시면.
▶최형두 : 지금 세계가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전후 일본도 평화와 국제 공동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WTO 체제에 우리가 편입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에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 또 중국도 굴기 성향의 종전과 다른 강경한 외교 노선이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그와 같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데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겠는데 우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한, 그렇다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에 탐지를 해서 그게 실제로 핵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미일의 광범위한 정보자산, 위성자산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건 저쪽 북한의 도발,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이미 그전에 알아내야 되고요. 딱 발사되면 1~2초 내에 순간적으로 대응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지금 교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불안하지요.
▶최형두 : 이 불안해진 세계적 공급망 문제, 어느 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서 세계평화와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 정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 유엔에서의 다자회의에서는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않습니까. 다자가 원래 복잡합니다. 예전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 다자 정상회의 이후에 공식촬영에도 못 나갈 정도로 좀 혼잡스럽거든요. 반면에 이번에도 다자회의 배경이었는데도 3자, 양자 아주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야당 입장에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의 순방.
▶김종민 : 이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미일 회담이라는 형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형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부도 한미일 회담을 기본적인 대화 프레임으로 유지를 해온 것은 맞는데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3국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 하면 크게 북핵, 하나는 대중국 아닙니까. 북핵 문제는 일본과의 협력이 과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요소가 되겠느냐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선호하고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과의 협력이 자칫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훼손할 수 있는, 비틀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적대적 관계가 더 고조될 수 있는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 거지요. 협력은 하되 이런 점도 유의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중국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중 충돌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해답이 그거 정도면 되게 쉬운 거지요, 심플하잖아요.
▷김태현 : 심플하지요.
▶김종민 :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과 같이 가는데 중국과 적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중국과 적대했을 때 생기는 국익의 부담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또 군사 안보적인. 그래서 저는 미국과 같이 가되 중국과 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 이런 것들이 늘 외교에서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만해협과 관련된 언급 같은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 IRA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언급, 또는 한미 간의 대화 이것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김태현 : 거기다가 이겼잖아요.
▶김종민 : 네. 이 IRA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진전된 그런 언급이 있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좀,
▶최형두 : 잠깐 그전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큰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서 북일 수교를 진행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방문한 곳이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협력해야 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영토 문제, 영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의 협력, 우리가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이후에 아세안을 홀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아세안 국가들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공동의 어떤 인접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공동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IRA 법안, 연말에 국회에서 미 의회랑 이 문제를 협의하러 떠난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형두 : 네. 또 하나, 이번에 보면 IRA 법안을 밑어붙인 데는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안에 법안이 좀 엉뚱하게 갔는데요.
▷김태현 : 떨어졌어요?
▶최형두 : 아니요. 그분이 역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원래 없던 법안에 배터리 법안에 우리 것이 들어갔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누군들 폼나게 사표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게 도리가 아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김종민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종민 :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한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사퇴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김종민 : 네.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정무, 정치를 다루는 업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행정은 규정대로, 법대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정은 행하는 거니까. 정치는 그 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정치는 민심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민심을 다루는 게 정무의 핵심인데 민심에 사표내는 게 폼난다 이게 민심에 부합되겠습니까? 특히나 이 참사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 또 피해자들,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주무책임자인 장관이 사표를 내면 폼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공감이 너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장관 맞나. 이거를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아픔을 함께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나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저는 이런 마인드면 이 문제 참 해결하기 어렵겠다. 앞으로 이게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태도 그렇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누가 잘못됐다, 누구를 징계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서 공감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제일 전자입니다.
▷김태현 : 공감하는 자세.
▶김종민 : 이 아픔에 대해서, 또는 이 실패, 실수에 대해서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직접 책임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 이 의회가 합심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뭔가 서로 간에 적대, 혹은 대결, 뭔가 공격 이런 양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작은 저는 정부 책임자가 일단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풀려요, 이 문제는.
▷김태현 : 여당 입장에서는 주무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곤혹스러우실 수 있겠어요.
▶최형두 : 말 하나하나 지금 참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워딩 선택에 굉장히, 말 하나 선택에 굉장히 참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의 취지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과 이상의 책임,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도 정무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또 국가가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했던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스템의 재편과 기틀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가 보면 계속 이런 재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였든 우리 당 정부였든 변함없는 기조입니다. 오히려 확대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사퇴하고. 사퇴, 사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총리, 주무장관 다 사퇴했고요,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몇 년 지나면 나고,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재발되고 더 나쁜 형태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도 심각하고, 시민 안전이라는 것도 정말 시민안보, 국민안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기틀을 세우는 문제가 더 정부로서는 무거운 책임으로, 업무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최형두 의원이 보시기에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 지금 그건 장관도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나 누가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당사자만큼 힘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또 대통령실의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권한이 비록 지금 막강한 국회, 특히나 막강한 야당 앞에서 권한이 절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무한책임의 기조 위에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악화돼 왔던 재난의 일상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정말 사퇴 이상의 책임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종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 사퇴 또는 경질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종민 : 저는 사퇴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 상황이요?
▶김종민 : 네. 직접적으로 지휘 책임의 직접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조사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아주 중대재해잖아요. 그 최고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지고 사퇴해서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분이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기 전까지 정말로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번 계속 이런 설화에 휩싸이는데 주무장관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자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퇴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 또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도있으니 적절한 시점에 책임지겠다 이런 정도로 국민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어야지, 폼나게 사퇴하고 벗어나고 싶다. 아주 개인적일뿐더러 이 사태의 심각성하고 전혀 동떨어진 감각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아마 속내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이 금요일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무적 책임 언급했던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면브리핑에서 이거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확정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 출국할 때 이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같이 가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속내는 좀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복잡할 것 같아요.
▶최형두 : 지금 모든 책임이 정부 여당의 책상에 정말 다 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지금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앞으로 재난 문제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할 문제고요. 그것을 지금 제스처 하나하나 따질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정부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이 재난의 악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순리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종민 의원님, 희생자 이름하고 얼굴 공개하는 것 민주당에서 합니까?
▶김종민 : 글쎄요.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인가?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패륜인가라고 해서 할 것 같은 의사를 표명했는데 다른 야당들은 좀 비판적이거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미친 생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김종민 :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애도를 어떻게 하자 하는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유족과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거를 정치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유족들의 뜻을 존중한다?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유족들의 뜻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종민 : 네,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거슬러서 정치권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원인과 책임에 대한 엄정한 조사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 문제를 가지고 장외투쟁, 국민 서명운동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대변인 발표 보니까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이지요?
▶김종민 : 글쎄요,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장외투쟁가이라 그랬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원내의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 하는, 원내에서 하면서도 장외에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거나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원내 관련된 의정활동 일체를 문을 걸어잠그고 장외에서의 대국민 소통을 전년해서 투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전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내에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이런 식의 원내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소통도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어떤 입장이시지요?
▶최형두 : 지금 국회 안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실, 또는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고 또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이런 재난과 안전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재난시스템. 지방자치의 강화, 자치경찰 등 새롭게 계속 제도가 바뀌어왔는데 과연 재난통제시스템은 그러면 집중이 잘 되고 있는가. 지금 1조 5,000억이 들었다는 재난통신망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서 정말 국회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터졌을 때 대응했던 시스템의 개혁, 국민의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한 70%가 이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자꾸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젠틀맨 리그 첫 시간인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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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고조된 위협,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큰 의미
- 이상민 발언? '사퇴 이상의 책임' 지겠단 것
- 정부 무한책임, 자리 연연하는 장관 없어
- 국정조사 왜 필요한가? 참사 정쟁화 안 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北, 미국과 담판 원해…日협력 꼭 필요할까
- 이상민 "폼나게 사표" 발언만으로 사퇴각
- 명단 공개? 조문방식 정치권이 정하면 안돼
- 민주당 의정활동하며 '낮은 단계 장외투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월요일 2부 김태현의 정치쇼 새로운 코너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좋아요. 여야를 대표하는 젠틀맨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 보는 시간, 이름이 젠틀맨 리그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두 분의 젠틀맨 소개해 드리지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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