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 전략' 첫 공개…美와 보조 속 中 견제대오엔 거리

尹대통령, 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천명…역내 지역외교 전략은 처음

文정부 '신남방' 대체하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제시…구체협력 방안 담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seephoto@yna.co.kr

(프놈펜=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역외교 구상인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이 11일(현지시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윤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다. 아세안 회원국은 10개국이지만 쿠데타로 인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는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의장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에 이어 발언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삼아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seephoto@yna.co.kr

그간 일본, 유럽 등이 개념을 수용해 각자의 전략을 발표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의 최대 격전장인 동남아에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자체가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그간 국제무대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질서가 역내에서 힘을 얻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아세안 무대에서 천명한 것이다.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행태를 지적할 때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립성이 강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언급, 역내 질서에서 중국을 전면 배제하는 움직임에는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2022.11.11 seephoto@yna.co.kr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대체할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도 제시했다.

오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 외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 안보·통상·기후 및 환경을 비롯한 전방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3천200만 달러로 증액), 한·메콩 협력기금(1천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600만 달러)의 올해 대비 2배 규모 증액 방침도 밝혔다.

아세안 각국과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 협력을 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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