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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밝혔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인건비 3억 9천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천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된 겁니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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