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세종 등 규제지역 해제…서울 · 경기 4곳만 남았다

<앵커>

정부가 전국에서 서울과 과천 등 4개 지역만 남기고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만 빼고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과 세종이 규제에서 풀렸는데, 해제는 14일 0시를 기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풀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최근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청약, 전매 제한 등의 제한이 크게 풀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이 넘는 집도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의 50%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투기지역에서도 15억 이상 집에 담보대출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또 동시에 무주택자라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값 대비 담보대출 LTV 비율을 50%로 일원화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대출을 보증해주는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경제에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한 이번 조치로 당장 현장 상황이 바뀌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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