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교육부 결정에 논란 격화

<앵커>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교육과정이 7년 만에 크게 바뀝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공개됐는데 역사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다시 넣기로 한 걸 두고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 개정안입니다.

근현대사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기술됐습니다.

다음 단원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책연구진의 시안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는데, 교육부가 자유를 추가한 겁니다.

연구진의 반대에도 최종 확정·고시 권한은 교육부에 있단 설명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연구진의 자체 수정·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과정심의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 를 거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표현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집필기준이나 교육과정 안에서 포함되기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한 만큼 '자유'는 꼭 들어가야 한단 입장이고, 진보 진영은 반공·독재가 빌려 썼던 개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공청회에 국민참여 소통채널까지 운영했다 했지만, 보수 의견 반영을 위한 꼼수라는 게 진보 측의 비판입니다.

[박래훈/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역사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특정 이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교육부는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낼 예정인데, 올해 말 확정·고시까지 이념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황인석, 영상편집 : 남 일, VJ : 신소영, 화면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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