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안전운임제로 물류비 42%까지 늘어…표준운임제로 돌아가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주장하며 총파업 예고

최근 3년간 수출기업 컨테이너 내륙 운임 25~42% 증가”

“교통 안전 효과도 불분명…집단압력에 굴복말고 시장 맡겨야”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 6월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쌓여있는 컨테이너 옆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물류대란 재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업계는 최근 3년 간 수출기업의 내륙운송 운임이 최대 42%까지 올랐다며 표준운임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제 2차 무역산업포럼’ 인사말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를 받을 수 있다”며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의 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을 두번째로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무협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도 ▷화물적체로 인한 비용증가 ▷화물운송 적시성 저하 ▷특수물품 수출 운송 등 애로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220건 접수됐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지난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 및 일본(7.9%)에 비해 높고 2009년(9.7%)과 2017년(9.0%) 대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2018년 6.5%까지 떨어졌지만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다.

기업의 물류비 항목 중 운송비 지출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8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출 기업의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25~42%까지 증가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내륙 도로 운송비 부담이 컸다.

정 부회장은 “대기업 하청업체나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하는 차주와 달리 흩어진 영세 수출업자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약자 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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