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젤Ⅲ' 일시적 완화…ECB "은행 건전성 해칠 수도"

유럽연합이 은행규제 국제기준 바젤Ⅲ의 마지막 단계 도입을 2025년 1월까지 2년 연기하고 내용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이 같은 규제완화 개정안은 2023년 1월 유럽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추가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제기준으로 각국이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바젤Ⅲ는 기존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 비율 기준은 예전처럼 8% 이상으로 유지하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하고 완충자본과 레버리지 규제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U는 바젤Ⅲ 규제의 대부분을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 도입도 미국, 영국보다 서둘러 추진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거시경제 여건 변화 때문에 이번 합의를 이뤘습니다.

츠비네크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은 "EU 경제에 자금을 조달할 역량이 줄어들 수 있는 EU 은행들에 대한 충격을 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적절하게 균형을 잡은 조치라고 평가했고 스페인 재무장관은 EU 은행의 특이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EU 금융업계는 이미 은행들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규제강화가 이뤄진다면 유럽 경제에 금융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남은 바젤Ⅲ 규제 일부에 대한 일시적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은행이 저위험 주택저당증권을 보유하는 데 대한 자본강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EU 은행과 역외 은행을 비교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금융업체 렌타4의 애널리스트 누리아 알바레스는 규제강화가 연기된 것은 은행들에 긍정적이지만 그런 사안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레스는 "2025년이 되면 거시적 여건이 더 정상화한 상황에 있어야 할 것이며 은행들은 재정을 조정해 규제 도입의 충격이 2023년에 도입되는 것보다 적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는 유로존 은행을 감독하는 유럽은행감독청의 반발 속에 이뤄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EU가 글로벌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바젤Ⅲ를 2028년까지 온전하게 도입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120억 유로, 우리 돈 약 16조 7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난달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이스 데 긴도스 ECB 부총재는 EU가 다수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젤Ⅲ 경로에서 이탈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긴도스 부총재는 "이탈 하나하나가 은행 체계를 보호하는 제방에 하나하나 고립된 균열을 만드는 것으로 비치지만 많은 균열을 다 합치면 건전성과 안전성을 깎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EU 내 외국은행 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도 완화해 이들 은행이 역내에 추가 자본을 들여오는 데 드는 부담과 EU의 감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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