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시스템 개선 고민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3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새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0건, 올해 9월까지는 총 178건의 갑질 제보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9년 21건, 2020년 17건, 2021년 93건의 갑질 제보가 집계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갑질 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107건은 “해당없음”으로 미처분 처리를 받았고, 처분은 28건에 불과해 그 마저도 “주의”라는 형식적인 처분에 그쳤을 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조치가 거의 없는 것은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고, 조례나 규정 등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갑질 교육을 위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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