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심사서 "공연 · 축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공연장에서는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데, 문체부는 가이드라인만 배포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열리는 K팝 공연에는 수만 명이 참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차원에서 재해 대책 매뉴얼을 리뉴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체위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타 부처와 연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종합적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 축제와 관련해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과 문체부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축제는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소규모 공연 등이 중단·연기됐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노동이자 삶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 애도와 공연예술의 병행을 어떻게 할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문제를 둘러산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이 주장한 496억원은 일장춘몽 같은 소리"라고, 이병훈 의원은 "영원한 것은 없으니 균형감각을 가지고 활용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를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위축되지 않고 근사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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