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예산안 소위 민주당 단독 의결 · 국민의힘 반발…전체 회의 상정 불발

오늘(7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부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한 끝에 민주당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의원이 위원장인데다가 여야 간사 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예산안 상정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어 오늘(7일) 오전까지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막판 쟁점으로 남은 70억 원 규모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예산에 대해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 "꼼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아 외교활동을 하는 리셉션 공간에 대한 예산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정부·여당은 해당 예산을 일단 예산안에 포함시키되 야당의 지적 사항을 부대의견에 담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늘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야당이 예산 소위에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우리나라 외교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란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대통령실 예산이 커 보이는 걸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실 이전에 부수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된 항목을 찾아 요청하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이 포함된 외교부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예산소위 심사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 통일부와 민주평통 예산안만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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