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재난통신망 활용 안된 것 조사 이뤄져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그동안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번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앞서 오랜 기간에 재난통신망을 구축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경찰, 소방, 지자체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기가 지난해 구입됐지만 이번 참사 때 활용되지 못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사실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사전대응, 등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누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실장은 이번 참사에서 112·119 신고 통합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을 두고 "112·119 보고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사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관련 첫 보고를 받고 관계 부처에 첫 지시를 내린 상황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방 실장은 "윤 대통령이 당일 오후 11시 21분에 내린 지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전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되므로 경찰청에도 당연히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1시21분에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왜 자정이 넘어서야 상황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관리관 사이 상황이 지연 보고된 데 대해 일부 감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됐다"며 "그 부분은 전날 감찰을 넘어 수사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사고 현장 주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선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고 현장 주변 17개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이번 사고가 일어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방 실장은 참사 당일 재난·안전 책임자들의 대응 실태 파악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보도에서 보고 체계의 혼선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등을 감찰·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외신 간담회에서 '군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외국인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기획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외국인 2명이 국내 안치됐고 5명은 해외 운구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중 4명이 추가로 해외에 운구됩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희생자 12명의 가족이 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오늘 중 이들에게는 입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기획관은 덧붙였습니다.

이 기획관은 "서울시와 외교부 직원이 외국인 사망자 26명에게 각각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던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자로 나서게 된 것을 두고 '장관 경질설'까지 나온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방 실장은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상황을 종합하는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 애도기간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오늘 브리핑을 주재한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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