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30년 30%에서 21.6%로 다시 낮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현재 87대 13으로 태양광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풍력 발전과 균형을 맞춘다. 정부는 이를 2030년 60(태양광) 대 40(풍력 발전)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RPS·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RPS의 폐지도 검토한다.
국내 태양광의 약 80%인 소규모(1MW 이하)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중대형 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 시장 도입을 확대한다. 해상풍력은 풍황 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 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막는다.
아울러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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