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北 핵공격시 정권종말’...핵사용 불용 강조

"북 도발, 한미일 관계 강화시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미 전문가 “북 위협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 긍정적 평가

지난 2020년 7월 8일 미국 전략폭격기 B-52(맨 앞)가 니미츠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전투기들과 함께 남중국해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7일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美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 핵 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시한 ‘2022 핵태세 검토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사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싱 부대변인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핵태세 검토보고서의 발표 목적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막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행동은 역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한국,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28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핵태세 보고서에선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보 자산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NPR 보고서가 "동맹의 중요성, 확장억지, 비핵화, 전략자산 배치 등 지난 2년간 봤던 한반도 관련 모든 조치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최근 공개된 미 국방전략보고서(NDS) 등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가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대북 억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정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보고서가 명확히 밝혔다고 존스턴 전 국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핵무기 목적에는 다른 종류의 공격 억지도 포함되고, 다른 형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핵무기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한국과 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몰아서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결정에 달렸으며, 다종의 핵탄두에 모두 실험을 필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북한의 전술핵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완성을 위해 여러번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도 북한도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10~40kt 정도의 저위력 실험의 목적은 전술핵이나 전략 무기 실험일 수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해선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 △2009년 5월 2차 → △2013년 2월 3차 → △2016년 1월 4차 → △2016년 9월 5차 →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지난 6차 핵실험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만 4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