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가 필요" 한수원 미국서 피소…폴란드 원전 수출 암초

<앵커>

미국 원전기업이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미 정부가 한국 원전의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현지시간 지난 2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에 쓰인 기술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연방규정에 따라 한수원이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었고, 당시 한수원은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한수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원전 수출이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제3 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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