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남국 "유동규, 檢 회유로 허위진술 가능성 매우 높아"

- 시정연설 앞두고 압수수색은 '정치쇼'
- 나올 것 없는데도 야당탄압 퍼포먼스
- 사전조율 관례깨고 영장제시도 없었다
- 이재명 눈물, 비통함과 억울함 복합적
- 尹시정연설 보이콧, 방식 토론해봐야
- 한동훈 취임 후 檢 못믿어…특검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어제 검찰이 민주당사, 정확히 말하면 김용 부원장이 근무하던 당사 8층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지요.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또 어제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연일 이재명 대표를 직접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김태현 : 오늘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볼 건데 어제 검찰이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듣지요.

▶김남국 : 우선은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일종의 야당탄압, 그리고 정치보복을 위한 정치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정상적인 정부, 정권이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시정연설 나오기 하루 전날에, 그리고 또 국정감사 중에 있는데 이렇게 야당에 대한 정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압수수색은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제 압수수색 약 한 2시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있었던 30분 정도 절차적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압수수색은 거의 1시간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담당검사도 빨리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에 출근한 시간 자체, 출근한 게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출근해서 실질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한 것도 없기 때문에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야당탄압의 뭔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 긴급체포하거나 체포하게 되면 주거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압수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 보면 혹시 김용 부원장이 개인 컴퓨터나 사무실에 뭐를 갖다 놨을지도 모르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법원은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거고. 법원이 발부안 영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검찰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남국 :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야당과 언론, 청와대, 국회 이런 데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조율을 해오고 존중을 했던 관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몇 차례 보니까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채널A 기자들이 13시간 동안 막아서서 실제 압수수색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다 결국은 들어갔지요.

▶김남국 : 결국에는 들어갔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국회나 이런 데 할 경우에는 다 먼저 압수수색과 관련된 절차를 시간이라든가 방법, 형식에 있어서 조율하고 협조를 하는데 기습적으로 국감 중에, 그것도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아무리 법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집행하는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지 그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사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1층과 8층에 모두 다 시건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과 관련된 부분에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1층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없었고 역시나 8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절차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금요일 오후에 검찰이 압수수색 처음에 집행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분이나 당직자분이 나와서 그거를 막으셨잖아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시도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당직자분들이 다시 막아서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압수수색이 어떻게 보면 성공이 된 거예요, 검찰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제 왜 막거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김남국 :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저는 그래서 그게 불법이고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1층에서 현관에 근무하시는 방호원 선생님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1층에 문이 잠겨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7명의 수사관이 그 잠겨 있는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와중에 당직자 한 분이 자기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던 상황에서 열일곱 분이 몰려 들어가니까 방호원 한 명이서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거나 막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거나 보여주거나 확인시켜주는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층에서도 없었고요. 8층 민주연구원 앞에도 보안문이 있는데 역시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현 : 어느 일부 언론입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는 금요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저항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은 거는 영장 집행을 더 막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조금 톤을 좀 낮춘 걸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김남국 :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부의 모든 토론이나 이런 걸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사 앞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비통한 심정', '민주주의의 퇴행', '참혹하다' 이런 강한 톤의 단어들을 많이 쓰시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 아마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상황이 굉장히 조금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야당과 관련된 수사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여당에 대한 김건희 씨 의혹이라든가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억울함 이런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인 것은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후에 김남국 의원님께 무슨 말씀 이런 거 하시던가요?

▶김남국 : 아니요. 저도 바로 회의에서 뵙고 그래서 보도를 보고 이렇게 우셨다는 것을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이콧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시 후 의원총회에서 보이콧의 방식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보이콧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김남국 : 우선은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항상 시정연설 내용이 좀 없었어요. 일단은 분량 자체가 기존의 여당이나 야당, 대표들의 시정연설보다 분량이 한참 적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내용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시정연설문이면 결국에는 저희 야당이 보이콧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너무나 문제가 있는 시정연설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이콧을 하는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입장하는 과정에서 피켓팅을 하는 게 과거의 어떤 일반적인 보이콧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뭐 퇴장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것.

▶김남국 : 그러게요, 아직 그러한 얘기까지는 자세하게 나눠보지는 않아서요. 아마 의총장에서 다양하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반응을 보니까 헌정사상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중에 하나인 국회 시정연설을 조건을 붙인 적은 없다, 보이콧을 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하셔서 민주당이 어떻게 오늘 결정할지 궁금해서 했던 거고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김남국 의원 정도는 피켓팅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개인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김남국 : 아니요. 그런 방법이 과거의 전례라는 것이고요. 이제 뭘 할지, 어떤 방법일지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해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에 특검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1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것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한 이거는 빼고하자라고 좀 톤을 낮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수정제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변화해서 제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남국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검하면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도 높고 공정한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고요. 숨길 것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앵커님도 변호사님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도가 되었던 특수부 표적수사라든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되는 수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KBS에서 보도를 했던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했던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구속돼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계속해서 불러다가, 많게는 70회에서 100회 이상을 불러다가 검찰이 아예 범죄사실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연습을 시킨 것이 비망록과 이 사람들 증언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남국 : 그래서 이런 어떤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회유하는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백한 공정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을 보니까 "수사받는 사람이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고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남국 : 그거 바로 반박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채널A 관련된 수사 받을 때 바꿔달라고 하면서 했던 보도가 바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채널A 한동훈 법무장관 그때 그와 관련되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감찰과 수사를 막았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2021년 11월 14일에 1심 행정법원에서 징계를 사실상 유죄의 취지로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특검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이 권력자이거나 현직이거나 그래서 좀 지지부진해서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이거 특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특검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불만일 수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연 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 특검으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를 못 믿을 때,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검찰이 집권여당, 정권과 유착되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에는 사실 검찰 수사가 무딘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특검이 많았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김남국 :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의 수사는 강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의 수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배임죄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1년 내내 아무런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하고, 그리고 일선의 주요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팀의 수사 지휘자나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진술을 막 계속 번복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만에 검찰총장 의견도 안 듣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바꾸고 그 차장검사를 부장검사, 비수사 부서로 발령, 사실상 좌천성 인사인데 이걸 보내고 김영일 검사라고 하는 본인의 최측근을 보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선 검찰의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야당과 관련된 수사는 없는 수사라도 만들어서 오라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싹 물갈이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도가 세지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없던 거를 긁어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금 무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 바뀌기 전에, 검찰 수뇌부 바뀌기 전에 있던 것을 덮어주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김남국 : 그렇지 않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뀐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6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정권 바뀐 뒤가 아니라 정권 바뀐 이후에, 수사팀에 수사 지휘검사나 담당검사가 측근들로 바뀐 이후에 그렇게 저는 변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수뇌부가 바뀌어서,

▶김남국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없는 사실을 덮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들도 다, 지금 수원지검 차장검사도 마찬가지로 이 정권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방울과 관련된 것도 계속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더 억지로 만들어내라라고 저는 차장검사를 바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정권과 상관없이 검찰 수뇌부만 한정돼서.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팀이 무리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잖아요.

▶김남국 : 지난 수사팀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특수부 수사를 보게 되면, 출장기록 이런 것들 보면 거의 70회, 100회 이상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세상의 어떤 수사도 70회, 100회 이상을 불러다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게 의심되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유동규 씨 관련되어서 진술이 바뀌고 새로운 진술 나오고 있는데 구속되어 있던 유동규, 굉장히 중요한 공범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실제 증거인멸했다라고 하면서 기소까지 검찰이 했는데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법원이 풀어줬다라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법원이 풀어준 게 아니라 법원은 이미 이게 병합심리가 되지 않을 것을 변호사들 다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 별건의 위례 사건과 관련되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특정한 유력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건수사, 아니면 구속과 관련된, 신병과 관련된 것들을 딜을, 플리바게닝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별건 다른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의원님께서는 검찰 특수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단순 진술번복이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요?

▶김남국 : 그런 의심되는 사건들이, 쭉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작년 말고 이번 사건이 지금 중요하니까요.

▶김남국 : 이번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압박 때문에 허위로 얘기를 하고 있다.

▶김남국 :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체포영장 했을 때에 체포영장 사실에 기재되었던 혐의액수,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 그리고 지난해에 계속해서 조중동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던 범죄사실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리고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초에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리고 8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다가 쓸 수도 없는데 그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동기 자체가 용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고 그런 어떤 동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다음에 의원님 꼭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 주세요.

▶김남국 :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