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산중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부패 척결 VS 보복수사 중단

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 규탄한다'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부딪쳤다.

20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겨냥하는 피켓을 들고 국감장에 입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정정당당 민생 국감'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일을 놓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기간 도중 정기 국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일은 헌정사 최초"라면서 "국회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을 3번째 치르고 있지만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기본성과 상당성 두가지가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두가지 다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화요일에 한수원 월성원전 누수를 직접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한수원 측에서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거짓보고를 하고 자료 제출도 안하고 있다. 국회가 검찰의 하수인인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중위에서 이처럼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께서 피켓에 민생 국감 하자고 하셨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집권 여당이 외교와 경제 등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언론과 야당 등을 때려 잡고 있다. 이러니 OECD 국가 중에서 지지율 꼴찌하는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냐"라며 "제1야당이자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두고 협치를 안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 대통령이 어딨냐. 대통령께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민생 위해서는 같이 일하겠다는 게 우리 국회의원 아닌가"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패척결 민생국감' 피켓을 부착한 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건 피켓과 발언들을 문제삼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산자중기위는 원활하게 국감을 잘 해왔다. 누구보다 정쟁을 지양해온 모범 위원회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진행과 상관없는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빨리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 많은 증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는데 게속 정쟁 애기하면 시간만 낭비다. 또 민주당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슬로건 걸었는데 정쟁을 야기하는 문구다. 그걸 좀 빼든지 해서 국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장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게 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어떤 범죄가 있어도 수사를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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