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180일' 한시 확대…친환경선박 개발에 1400억 투입"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선박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 방향' 후속 조치 격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인력 문제와 관련해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 내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반면 용접공·도장공 등 기능인력 쿼터는 지난 4월부터 폐지했다. 또 지난 8월부터 비전문인력 비자 발급도 확대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내년 관련 기술개발에 1400억원 투입을 예고했다. 이어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며 "2023년 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 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 해외 마케팅 지원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원·하청' 이중 고용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특히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공정 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하겠다"며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 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고강도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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