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공동 세미나 개최
로잘린 레이튼 등 주제 발표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의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쟁점이었다.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자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망사용료 이슈는 세불리기의 모양새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사슬 단계별로도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기업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특정 국가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해야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정책 방향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동 세미나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박천일 회장의 개회사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강재원 회장의 인사말, 한국방송학회 도준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후 이종명 강원대 교수가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Roslyn Layton 덴마크 Aalborg University교수가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한진만 강원대 명예교수 사회에 맞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7명의 각 분야 전문가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일반 청중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세미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속 방법은 유튜브에서 ‘방송학회’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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