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피해신고채널 금주 개설…방통위 "신속 보상여부 점검"

카카오톡 오류 (서울=연합뉴스)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2022.10.15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카카오[035720]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번 주 중 피해 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카카오 사태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이용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별도 신고 채널(고객센터 ☎ 1577-3357, csmaster@kakaocorp.com)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별도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에서 발생한 장애에 따른 피해를 카카오를 통해 다시 접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처럼 장시간 카톡 장애가 다시 생긴다면, 장애 피해를 호소할 창구가 일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신속한 이용자 피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카카오 피해 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신고와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대위 등과 이용자 피해 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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