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코앞인데 꿈쩍않는 야당…종부세·법인세 감세안 물건너가나

부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정모(44)씨.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일지는 여전히 깜깜이다. 정부가 종부세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지 오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해서다. 정씨는 “공제액 상향 등 정부 개선안대로라면 종부세가 150만원인데 법 개정이 안 되면 34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표 감세안이 거대 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당장 올해분 종부세에 적용하기로 한 1주택자 특별공제는 무산될 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때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법에 따라 다음 달 종부세 고지서가 나간다. 1주택자 공제액이 정부가 발표한 14억원(11억원+특별공제 3억원)이 아닌 현행 11억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고 납부액도 올라간다. 정씨처럼 부부 공동 명의라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1주택자 공제액 상향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기재부 국감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한 걸 아실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대형 기업의 세수를 깎고 민생 예산을 줄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라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윤 정부표 감세안 전반에 국회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반기를 들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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