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어제(12일) 서울 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바,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같은 달 2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또다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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