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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늘(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00%로 2.50%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3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25∼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인상폭이 0.50%포인트로 커지면 증가액은 6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올해 7월과 오늘 두 차례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0%포인트(0.25%포인트×10) 인상한 만큼, 약 1년 2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3조 원(3조 3천억 원×10)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 4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0.25%포인트의 10배인 2.5%포인트가 뛰었으니, 대출자 한 사람의 연 이자도 164만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730∼7.141%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전망 등의 영향으로 계속 오르면서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약 13년 만에 7%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 연 4.510∼6.813%)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5.108∼6.810%) 역시 7%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더구나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권과 시장은 금통위가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에 대응해 다음 달에도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에 이어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연내 기준금리는 3.50%, 베이비 스텝에 그쳐도 3.25%까지 더 오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대출금리가 10·11월 기준금리 상승 폭(0.75∼1.00%포인트)만큼만 높아져도 현재 7% 안팎인 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연내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특히 2년 전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연 상환액이 50% 넘게 급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의 대출자 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 A 씨(신용등급 3등급)는 2년 전(2020년 10월) 5억 6천6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4평형(전용면적 59.96㎡)을 매입(14억 3천만 원)했습니다.
A 씨의 총 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4억 6천600만 원(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신규취급액 코픽스 6개월 연동금리)과 신용대출 1억 원(대출 기간 1년. 매년 기한연장 가능. 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을 더해 5억 6천600만 원입니다.
A 씨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2.91%, 신용대출 3.66%로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24만 7천 원(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94만 2천 원+신용대출 이자 30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이달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5.07%, 6.67%로 높아졌고, 월 납입액(249만 2천 원+55만 6천 원=304만 8천 원)도 2년 새 36%나 늘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기준금리가 3.50%에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4월 A 씨의 월 상환액은 약 340만 4천 원(주택담보대출 연 6.07% 적용 원리금 276만 5천 원+신용대출 7.67% 적용 이자 63만 9천 원)으로 최초 대출 당시(224만 7천 원)보다 51.5%(115만 7천 원)나 불어납니다.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 9천억 원 늘어납니다.
산술적으로 0.25%포인트만 인상돼도 약 2조 원의 기업 이자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최근까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현재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포함) 잔액은 694조 8천990억 원으로, 작년 말(635조 8천879억 원)보다 9.3%(59조 111억 원)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709조 529억 원→695조 830억 원)이 13조 9천699억 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출을 더 받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한계기업(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나 결국 금융권 전체 건전성 위험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은도 지난달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업 신용(빚)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인상,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업 전반의 이자 상환 능력이 약해져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보다 상당폭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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