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만큼 통신망에 부담을 주니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아니다, 인터넷은 무료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 생방송을 해주는 아마존의 트위치입니다.
이달 들어 화질을 떨어뜨렸는데 상대적으로 뿌옇게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한국 내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에서만 화질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구글의 유튜브도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유튜버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대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들은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하며 20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기 내 망 사용료 법을 추진하겠다던 국회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망 사용료 법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운을 뗐고,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의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신중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 부담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망 사용료 문제는 저번에 공청회도 했는데 좀 신중하게….]
[변재일/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누군가가 안 내면 그 돈은 누군가한테 전가됩니다. 개인 가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에서 시작해 법안 처리 공방으로 번지더니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은 지켜지는 거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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