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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협회장 취임 "첫과제는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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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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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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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정 회장은 취임 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꼽았다.

정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카드업계에서는 지금의 수수료 체계에서는 향후 마이너스 영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익 구조 형성을 통해 산업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는 것이 첫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종전 0.8~1.6%에서 0.5~1.5%로 낮아졌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300만여 가맹점의 약 96%에 달한다. 인하된 가맹점 수수료는 곧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이다.

카드업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수록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여서다.

카드사가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 등에 쓰는 비용을 줄이면 절감한 비용분이 곧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카드 사용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던 고객들도 애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를 자율로 정하는 빅테크(대형IT기업)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보기 위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현재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맡긴 상태다.

정 회장은 여전업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IT기업)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도 금융전업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신기술금융 투자업종 확대 등을 추진해 업계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회원사들의 여전업 이외 신규 수익원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전업이 다른 금융업에 비해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며 "국내 여전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큰 해외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등 분야에 진출해 수익을 내는 '멀티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달금리 상승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각 회사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 뒤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령과 규제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폭넓은 시야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발로 뛰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여신협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한 뒤 "저는 한 발짝 나아가 '열심히 하는 협회'에서 '잘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 회장을 협회 13번째 수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10월5일까지 3년이다.

정 회장은 1963년생으로 전남사대부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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