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범위는 국가 재량…국가 배상 책임 없어" SBS 원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입력 2022.10.06 14:11 최종수정 2022.10.06 14: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