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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스토킹 전과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지만…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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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성폭력 같은 기존 전자발찌 부착 청구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하겠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지난 8월 내놓은 대책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법이 개정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실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