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감사원의 감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장성철]
글쎄요, 그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국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참고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대통령께서 언제 보고받으셨고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일날 오후 12시부터 이분이 실종됐다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저녁 10시에 피격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 10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권력과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됐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소고발로 수사 의뢰로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전 정권을 향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14일 전후로 발표가 된다면 이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게 유리한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기왕]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해요.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중간 발표 전에 중대한 혐의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이건 그야말로 과거에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할 때 했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이런 감사 형태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점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여당에 불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대립 구도를 딱 형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서 조사, 서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도 너무나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은 이런 감사라서 지금 땅에 떨어진 감사원의 이런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지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또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들의 위상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앵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장성철]
할 말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사항들, 의혹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탄핵도 하고 처벌도 하고 감옥도 보내고 그런 정의로운 나라다, 전직 대통령이 성역이나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1일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성역은 있을 수가 없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 잘못된 사항들이 있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향해야 된다. 그것이 이중잣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중대한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다 마치고 대통령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확인 차원의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 실무책임자에게 물어야 될 것까지도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사실 모욕감을 느낀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순수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역사적 처벌, 정치적 처벌, 법적 처벌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직 대통령조차도 모두에게 저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상적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당시에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네들 답변 안 하겠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원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안보실장으로부터 언제 보고받고 안보실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런 것은 알아야 된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답변하기 싫으시면 답변 안 하겠어라고 하면 돼요.
감사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감사원법 50조에 입각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본인은 감히 나를 조사해? 무례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절차를 따져서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그 부분은 다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전직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네 하면서 응해야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상징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정치적인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맞고요. 절차와 과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제대로 된 절차 밟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사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하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감사원 자체 내에서 이미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제기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과정에서 바로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서면질문서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과연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의 차이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조사 안 받겠다라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것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사 계획으로 의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나를 감히 조사해? 무례한 짓이야. 이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복기왕]
다른 말씀은 없었잖아요. 무례하다는 말씀...
[장성철]
무례하다라는 게.
[복기왕]
윤건영 의원 표현처럼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뜻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단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장성철]
그러면 그 설명을 그때 밝혔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다른 건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례한 짓이라는 게 이 건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라고 처음에 밝혔어야죠. 문제가 생기니까 변명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앵커]
저희가 감사원 얘기를 계속해야 되니까요.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그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박범계 의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어느 정도 감사원이 감사위원장이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에서의 적합한, 적절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이걸 조사하는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 산하에 특별조사국을 다시 구성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대략 34건의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좌천당했다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 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
[복기왕]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해도 되나요?
[장성철]
하세요.
[복기왕]
지난번 평산 시위 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라고 쭉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옳은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진실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내집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저희는 못 봤는데.
[복기왕]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뉴스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무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안 자체로 지난번 외교참사와 욕설과 비속어 논란,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 논란으로만 연결해 가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논란에 노출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논란을 더 확산시켜내기 위해서. 그럴 때 최소한의 자기 지지층,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24%밖에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35% 정도까지는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면 대통령의 저 말씀도 거짓말처럼 들린다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박범계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원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정조치, 징계조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사법처리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수사 의뢰, 고발 조치 정도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다 진행되고 압수수색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또 한다? 이건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협업 플레이, 이중 플레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는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충성경쟁이 숨겨져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사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에게, 수석에게 이런 문자 보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하고 직무감찰을 하는 게 감사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감사원법 50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감사원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도 기사를 지금 찾아봤는데 이전에 한 번 그랬던 적 있기 때문에. 날짜는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 쓴 거 보면 오늘 자로 문자를 보낸 것 같고 비서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앵커]
확대해서 보니까 오늘 보낸 게 맞네요.
[앵커]
이걸 화면을 확보해서 방송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이 감사원에 대해서 언급한 게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인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만 봐서는 사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성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총장이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정한 징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 사람,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권을 떠나서 바로잡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복기왕]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증거죠. 오늘 또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라잖아요. 그 전 해명자료도 이미 다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지휘하에 감사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수석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나중에 가서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정치보복성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 바로 들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해명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 존중 이것도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것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무관하게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도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 정권 흠집내기 위한 정치감사이다라는 것을 자복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만약에 제대로 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했으면 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할까요?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게 바른 감사원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 없는 것 이제 알았습니까?
결국은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감사원이 나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 공을 세우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 보이는 증거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실효성이 왜 없냐.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더 이상 조사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느냐, 직무를 수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게 끌려갔든지 아니면 월북을 했든지 표류를 했든지 어떠한 사안인지도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과 해경과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절차적 하자가 지적이 됐어요.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위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감사 같은 경우에 이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게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TF팀이 꾸려져서 제대로 일이 진행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공적 기관이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감정을 통해서 직무가 수행된다면 이건 국가의 연속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의 공보관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감사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가 한번 더 일괄적으로 의결을 한다. 모든 안건을 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건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이것은 분명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아서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더라고요.
[복기왕]
그럼요. 상하반기 주요 기획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하지만 중요한 사안들이 나왔을 때에는 감사위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감사원장 사인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장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고 감사위원들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전임 정권을 편들 수 있는 감사위원 숫자가 많다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더 잘못인 거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는 결국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함,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위원들도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경도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그 내에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렇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감사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무총장이 있는 일종의 특별감사관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감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감사원의 독선과 전횡을 막기 위한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자체 운영이 민주주의 절차,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상태로 현재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장성철]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좀 물타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사무총장이 조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랬던 정권에서 이런 식의 비판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너희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그럴래라고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그냥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러했던 잘못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감사위가 숫자적으로 불리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정치적인 집단이야라고 좀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감사원이 그랬다기보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단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실과 어떠한 긴밀한 상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안으로 이 사건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성경쟁하는 것이고 관련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관심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본인들이 접근 가능한 감사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해서 이 부분은 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보이지 않는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병호 사무총장의 본인의 공명심, 출세욕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유병호 사무총장에게만 어떤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유병호 사무총장, 당신 사무총장이라는 큰 은혜를 줬으니 정권에 충성해야지라고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저는 압박하고 윽박지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 혹시 더 하시겠습니까?
[장성철]
감사위원들이나 감사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감사를 하는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돼요. 이건 기밀 누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유병호 사무총장 압수수색 해서 휴대폰 포렌식해서 정말 대통령실과 어떤 상의를 했는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아니에요, 잘못 없어요, 이거 감사원 사무총장의 일탈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제목이 윤석열차입니다. 일단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정치풍자로서 저거는 외국에서도 상시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로 이용했던 거예요. 푸틴도 얼굴 절단해 놓고 트럼프도 얼굴 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저거를 문제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한 방송사에서 정치풍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권리예요, 그건 제가 보장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문제삼으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만화제가 뭐냐 하면 지난 8월에 개최된 학생만화공모전의 카툰인데. 여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취지가 뭐냐 하면 학생 만화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절에 가까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외국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단순히 얼굴만 바꿔서 넣은 것은 표절로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은 이 만화제의 취지인 창작 욕구를 고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앵커]
유상범 의원이 지적한 그런 건가요?
[장성철]
저는 그게 좀 더 문제제기의 접근방식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스트라이트샌더 효과예요. 감추고 싶어하는 게 호기심 때문에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 8월달에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와서 문제된 거는 문체부에서 문제삼아서 문제된 거 아니에요. 전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문제를 삼아서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가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 결코 좋지 않다,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기왕]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자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문체부의 문제제기는 표절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창작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느냐라는 비판이 이니까 여당 내에서 표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논란을 바꿔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UN에서의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 그것까지 연결시켜가면서 UN총회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외친 사람이 방송국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생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전 부처가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죽이기로 연결되는 것이고 저는 전 부처와 모든 비서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결국 그런 것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파 없이 또 사상자 한 명 없이 이뤄낸 그런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이 상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흔들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MBC에 대한 탄압과 고등학생 만화공모전에 대해서 한 부처가 나서서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외 언론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라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문체부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칭찬해 줬으면 문체부 장관 엄청 올라가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날려주면 저는 대통령의 인기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장성철]
이 부분도 제가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풍자의 글을 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서 수배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도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말 부끄러운 거다. 여기에 체리따봉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당시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셨던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지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기왕]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격사항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장성철]
그걸 문체부가 간섭하면 안 되죠. 문체부는 102억 원 정도의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화진흥협회에서, 개최한 곳에서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왜 이 사람한테 이 상을 줬어? 이거는 관여하는 것은 후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으로 문제삼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식의 아까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히 대통령의 얼굴을 열차에 넣고 김건희 여사도 넣었어?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잖아요. 그것만 모두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문화예술계에 금과옥조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우리가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결국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이 고등학생 창작물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과 표절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건다면 과연 많은 만평 작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지나친 간섭이 문화예술계를 위축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라라는 원칙을 문체부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연결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공모전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나.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런 걸 빼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까요?
[장성철]
검토해 보는 건 좋은데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우리가 승인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지원 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풍자를 하면 안 돼라는 규정이 정확히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는데.
[앵커]
문체부 보도자료가 2개 나왔는데 두 번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왜 지금 와서 하는지도 문제인 것 같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거니까 안 돼, 대통령을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제 외통위 국감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퇴장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기왕]
해임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장관이 거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국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정은 하나 정치적으로 당신은 이미 탄핵당한 장관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행위였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과거 본인이 초선 의원 시절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리고 나서 거기에 쏟았던 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절독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앞장섰던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저는 대통령의 입장은 저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박진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 여야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는 형태로 갔을 때 계속해서 강대강의 대립만 진행될 텐데 그것이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날선 대치가 계속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의 불행으로 연결되었었는데 저는 박진 장관이 그런 역사적 교훈을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소장님 정리해 주시죠.
[장성철]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치권이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내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미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판단도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 때는 박진 당신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대로 잘 모시고 있느냐. 다원화된 전 세계의 외교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느냐, 이러한 정책과 능력면에 있어서 추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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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감사원의 감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장성철]
글쎄요, 그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국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참고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대통령께서 언제 보고받으셨고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일날 오후 12시부터 이분이 실종됐다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저녁 10시에 피격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 10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권력과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됐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소고발로 수사 의뢰로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전 정권을 향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14일 전후로 발표가 된다면 이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게 유리한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기왕]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해요.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중간 발표 전에 중대한 혐의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이건 그야말로 과거에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할 때 했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이런 감사 형태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점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여당에 불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대립 구도를 딱 형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서 조사, 서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도 너무나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은 이런 감사라서 지금 땅에 떨어진 감사원의 이런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지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또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들의 위상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앵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장성철]
할 말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사항들, 의혹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탄핵도 하고 처벌도 하고 감옥도 보내고 그런 정의로운 나라다, 전직 대통령이 성역이나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1일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성역은 있을 수가 없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 잘못된 사항들이 있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향해야 된다. 그것이 이중잣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중대한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다 마치고 대통령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확인 차원의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 실무책임자에게 물어야 될 것까지도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사실 모욕감을 느낀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순수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역사적 처벌, 정치적 처벌, 법적 처벌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직 대통령조차도 모두에게 저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상적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당시에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네들 답변 안 하겠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원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안보실장으로부터 언제 보고받고 안보실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런 것은 알아야 된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답변하기 싫으시면 답변 안 하겠어라고 하면 돼요.
감사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감사원법 50조에 입각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본인은 감히 나를 조사해? 무례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절차를 따져서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그 부분은 다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전직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네 하면서 응해야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상징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정치적인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맞고요. 절차와 과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제대로 된 절차 밟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사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하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감사원 자체 내에서 이미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제기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과정에서 바로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서면질문서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과연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의 차이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조사 안 받겠다라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것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사 계획으로 의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나를 감히 조사해? 무례한 짓이야. 이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복기왕]
다른 말씀은 없었잖아요. 무례하다는 말씀...
[장성철]
무례하다라는 게.
[복기왕]
윤건영 의원 표현처럼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뜻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단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장성철]
그러면 그 설명을 그때 밝혔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다른 건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례한 짓이라는 게 이 건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라고 처음에 밝혔어야죠. 문제가 생기니까 변명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앵커]
저희가 감사원 얘기를 계속해야 되니까요.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그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박범계 의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어느 정도 감사원이 감사위원장이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에서의 적합한, 적절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이걸 조사하는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 산하에 특별조사국을 다시 구성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대략 34건의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좌천당했다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 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
[복기왕]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해도 되나요?
[장성철]
하세요.
[복기왕]
지난번 평산 시위 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라고 쭉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옳은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진실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내집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저희는 못 봤는데.
[복기왕]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뉴스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무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안 자체로 지난번 외교참사와 욕설과 비속어 논란,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 논란으로만 연결해 가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논란에 노출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논란을 더 확산시켜내기 위해서. 그럴 때 최소한의 자기 지지층,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24%밖에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35% 정도까지는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면 대통령의 저 말씀도 거짓말처럼 들린다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박범계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원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정조치, 징계조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사법처리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수사 의뢰, 고발 조치 정도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다 진행되고 압수수색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또 한다? 이건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협업 플레이, 이중 플레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는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충성경쟁이 숨겨져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사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에게, 수석에게 이런 문자 보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하고 직무감찰을 하는 게 감사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감사원법 50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감사원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도 기사를 지금 찾아봤는데 이전에 한 번 그랬던 적 있기 때문에. 날짜는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 쓴 거 보면 오늘 자로 문자를 보낸 것 같고 비서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앵커]
확대해서 보니까 오늘 보낸 게 맞네요.
[앵커]
이걸 화면을 확보해서 방송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이 감사원에 대해서 언급한 게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인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만 봐서는 사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성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총장이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정한 징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 사람,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권을 떠나서 바로잡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복기왕]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증거죠. 오늘 또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라잖아요. 그 전 해명자료도 이미 다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지휘하에 감사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수석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나중에 가서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정치보복성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 바로 들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해명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 존중 이것도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것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무관하게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도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 정권 흠집내기 위한 정치감사이다라는 것을 자복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만약에 제대로 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했으면 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할까요?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게 바른 감사원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 없는 것 이제 알았습니까?
결국은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감사원이 나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 공을 세우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 보이는 증거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실효성이 왜 없냐.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더 이상 조사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느냐, 직무를 수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게 끌려갔든지 아니면 월북을 했든지 표류를 했든지 어떠한 사안인지도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과 해경과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절차적 하자가 지적이 됐어요.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위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감사 같은 경우에 이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게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TF팀이 꾸려져서 제대로 일이 진행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공적 기관이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감정을 통해서 직무가 수행된다면 이건 국가의 연속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의 공보관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감사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가 한번 더 일괄적으로 의결을 한다. 모든 안건을 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건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이것은 분명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아서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더라고요.
[복기왕]
그럼요. 상하반기 주요 기획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하지만 중요한 사안들이 나왔을 때에는 감사위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감사원장 사인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장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고 감사위원들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전임 정권을 편들 수 있는 감사위원 숫자가 많다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더 잘못인 거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는 결국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함,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위원들도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경도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그 내에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렇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감사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무총장이 있는 일종의 특별감사관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감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감사원의 독선과 전횡을 막기 위한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자체 운영이 민주주의 절차,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상태로 현재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장성철]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좀 물타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사무총장이 조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랬던 정권에서 이런 식의 비판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너희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그럴래라고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그냥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러했던 잘못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감사위가 숫자적으로 불리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정치적인 집단이야라고 좀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감사원이 그랬다기보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단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실과 어떠한 긴밀한 상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안으로 이 사건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성경쟁하는 것이고 관련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관심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본인들이 접근 가능한 감사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해서 이 부분은 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보이지 않는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병호 사무총장의 본인의 공명심, 출세욕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유병호 사무총장에게만 어떤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유병호 사무총장, 당신 사무총장이라는 큰 은혜를 줬으니 정권에 충성해야지라고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저는 압박하고 윽박지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 혹시 더 하시겠습니까?
[장성철]
감사위원들이나 감사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감사를 하는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돼요. 이건 기밀 누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유병호 사무총장 압수수색 해서 휴대폰 포렌식해서 정말 대통령실과 어떤 상의를 했는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아니에요, 잘못 없어요, 이거 감사원 사무총장의 일탈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제목이 윤석열차입니다. 일단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정치풍자로서 저거는 외국에서도 상시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로 이용했던 거예요. 푸틴도 얼굴 절단해 놓고 트럼프도 얼굴 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저거를 문제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한 방송사에서 정치풍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권리예요, 그건 제가 보장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문제삼으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만화제가 뭐냐 하면 지난 8월에 개최된 학생만화공모전의 카툰인데. 여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취지가 뭐냐 하면 학생 만화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절에 가까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외국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단순히 얼굴만 바꿔서 넣은 것은 표절로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은 이 만화제의 취지인 창작 욕구를 고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앵커]
유상범 의원이 지적한 그런 건가요?
[장성철]
저는 그게 좀 더 문제제기의 접근방식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스트라이트샌더 효과예요. 감추고 싶어하는 게 호기심 때문에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 8월달에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와서 문제된 거는 문체부에서 문제삼아서 문제된 거 아니에요. 전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문제를 삼아서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가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 결코 좋지 않다,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기왕]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자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문체부의 문제제기는 표절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창작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느냐라는 비판이 이니까 여당 내에서 표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논란을 바꿔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UN에서의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 그것까지 연결시켜가면서 UN총회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외친 사람이 방송국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생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전 부처가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죽이기로 연결되는 것이고 저는 전 부처와 모든 비서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결국 그런 것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파 없이 또 사상자 한 명 없이 이뤄낸 그런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이 상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흔들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MBC에 대한 탄압과 고등학생 만화공모전에 대해서 한 부처가 나서서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외 언론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라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문체부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칭찬해 줬으면 문체부 장관 엄청 올라가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날려주면 저는 대통령의 인기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장성철]
이 부분도 제가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풍자의 글을 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서 수배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도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말 부끄러운 거다. 여기에 체리따봉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당시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셨던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지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기왕]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격사항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장성철]
그걸 문체부가 간섭하면 안 되죠. 문체부는 102억 원 정도의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화진흥협회에서, 개최한 곳에서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왜 이 사람한테 이 상을 줬어? 이거는 관여하는 것은 후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으로 문제삼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식의 아까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히 대통령의 얼굴을 열차에 넣고 김건희 여사도 넣었어?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잖아요. 그것만 모두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문화예술계에 금과옥조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우리가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결국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이 고등학생 창작물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과 표절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건다면 과연 많은 만평 작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지나친 간섭이 문화예술계를 위축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라라는 원칙을 문체부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연결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공모전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나.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런 걸 빼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까요?
[장성철]
검토해 보는 건 좋은데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우리가 승인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지원 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풍자를 하면 안 돼라는 규정이 정확히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는데.
[앵커]
문체부 보도자료가 2개 나왔는데 두 번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왜 지금 와서 하는지도 문제인 것 같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거니까 안 돼, 대통령을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제 외통위 국감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퇴장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기왕]
해임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장관이 거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국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정은 하나 정치적으로 당신은 이미 탄핵당한 장관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행위였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과거 본인이 초선 의원 시절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리고 나서 거기에 쏟았던 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절독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앞장섰던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저는 대통령의 입장은 저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박진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 여야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는 형태로 갔을 때 계속해서 강대강의 대립만 진행될 텐데 그것이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날선 대치가 계속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의 불행으로 연결되었었는데 저는 박진 장관이 그런 역사적 교훈을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소장님 정리해 주시죠.
[장성철]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치권이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내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미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판단도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 때는 박진 당신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대로 잘 모시고 있느냐. 다원화된 전 세계의 외교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느냐, 이러한 정책과 능력면에 있어서 추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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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감사원의 감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감사원의 감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