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공급망 다변화 촉진 긍정측면 있어"… '전기차 수출분 법인세 감면 등' 대안 제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미 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 주제발표서 주장

미 야당도 IRA 중국 견제측면 이견 없어… "법안 변경 힘들 것,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우리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변혁기에 처한 세계 자동차산업이 중국의 등장으로 더욱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은 산업변혁기를 맞아 지난 30여년간 축적한 경험과 기술, 배터리 소재와 희토류 등 원재료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방 기업들과 진검승부를 할 준비를 끝내고 이제는 세계 전기동력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야디(BYD)의 전기동력차 64만7000대 판매(글로벌 1위)에 힘입어 전기동력차 247만대를 판매해 세계시장의 58%를 점유한 상태다. 배터리 분야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또 배터리 원재료 분야에서는 리튬 시장의 65%, 니켈 생산공정의 80%, 니켈 광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는 2021년 기준 양극재의 57.5%, 음극재 67.8%, 분리막 53.4%, 전해액 71.8%를 차지한다.

정 부회장은 "중국이 전기동력차 모터용 희토류의 세계 부존량 1억2000만톤 중 36.7%, 세계 생산량 17만톤 중 70.6%를 차지하면서도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국내 생산은 줄여가면서 2018년 이후엔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IRA 제정과 시행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에게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IRA 시행에 대해 유럽연합 등은 물론 미국 업계나 정부조차도 대응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전격 시행된만큼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업계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미국 상원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입법 사항의 중대한 변경과 전격 추진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우리 국회는 정부의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세계 최초로 채택했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존 보젤라 회장은 "IRA의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짧은 기간에 전격 추진됨으로써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마이클 비만 차관보도 "의회의 갑작스런 입법으로 우리도 몰랐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고 정 부회장은 전했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 시그리드 브리 사무총장도 "IRA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현재 유럽연합집행위는 IRA의 단기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분석 결과에 따라 WTO 제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차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영향 분석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이 IRA에 반대하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 측면이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중국 견제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IRA는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로선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특히 "미 재무부의 고시(notice)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 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 산업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기버스 보조금의 48%가 중국산에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외국 전기동력차 수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