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두사미 '과학방역'...요양병원 환기 개선한다더니 내년 예산 0원

누적 사망자 4명 중 1명 요양병원서 숨져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통해 개선 발표
연구용역 진행 중 이유로 2024년에나 가능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 4일 서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입소자 가족이 면회에 앞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관계 없음) 뉴스1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밝혔으나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의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복지부는 강 의원실의 질의에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예산 미편성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된다. 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요양병원 등의 감염 확산 대응방안이 포함됐다.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8월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재정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로드맵에 명시했다.

4월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올해 3월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62만 명까지 치솟았고, 수백 명씩 숨졌다. 당시 요양병원·시설의 사망자 비중은 30%를 웃돌았다. 2017년 이전 문을 연 요양병원 등은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곳이 전체의 80%인 점이 감염 확산과 사망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기준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2만8,140명) 중에서도 무려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등 여타 감염취약시설은 제외한 통계다. 이 중 2,541명(35.1%)은 '환기시설 설치 현황을 알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환기시설 설치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요양병원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방대본은 올해 4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 설문조사였다. 전국 1만2,425개 시설 중 5,550곳만 설문 작성을 완료해 참여율이 45%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런 조사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면서도,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