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비 올리고 목적지 표기 없애… 파트타임 기사도 허용 [국토부, 택시난 완화 대책]

10월 중순부터 시범 적용

승객이 호출료 지불 유무 선택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 완화

서울 3부제 운행 해제도 추진

타다·우버 등 모델 활성화 나서

현장 떠난 기사들 복귀 미지수

골라 태우기 계속 땐 효과 없어

정부가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난 해소를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범 적용한다. 원하는 택시기사들에 한해 심야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취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벌써부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택시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배달업계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 심야 택시가 부족해진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2만3000대 규모였던 서울시의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지난 7월에는 1만8000대 수준으로 5000대 감소했다.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이 발표된 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들이 줄을 서서 승객들을 차례로 태우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호출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하기로 했다. 탄력호출료 시스템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심야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인택시 회사의 취업절차도 완화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단 일하면서 정식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서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을 정하는 부제를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방식인데,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등 다양한 플랫폼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에 따라 렌터카 등을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기업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고, 택시총량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기여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한다. 연말에 서울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올빼미 버스도 배차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한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은 수요가 있는 곳을 버스가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심야 귀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택시기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미 다른 업종에서 자리를 잡은 종사자들이 택시업계로 돌아올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콜은 일부러 받지 않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요금을 올려주면,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 택시총량제 손질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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