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열흘 뒤 감사 종료…수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 주목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수사 요청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추진에 이어 또 한번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통상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그런데도 감사위 의결 절차 이전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 감사원이 포착한 위법 정황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2년 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감사 당시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뒤 검찰에 200쪽 넘는 분량의 수사 의뢰서와 7,000쪽가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불쾌하다며 조사를 거부 중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감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이대준 씨 유족과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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