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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일본 상공 넘긴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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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일본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벌써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오늘 발사한 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월에 쐈던 것 같은데 그때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양욱]
지난 1월 발사는 소위 말하는 고각 발사였습니다. 즉, 일본의 EEZ 근처까지는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발사를 했는데요. 이번의 발사는 45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을 지나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리였고요.

그다음에 사거리를 봤을 때는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까지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또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자강도 무평리가 지목이 됐는데 이건 어떤 곳일까요?

[양욱]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은 지금 북한이 각 미사일들이 전부 실전 배치가 됐고 명령에 따라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양한 지역에서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발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IRBM의 새로운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 것이다. 즉,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9월 초에 핵무력정책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제타격, 언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그것을 차분차분 하나씩 북한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게 일본 상공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사실 일본 상공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상공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 우리가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등을 통해서 전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증원, 혹은 해상 교통로 보호, 이런 것들 훈련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증원 병력이 오는 원점까지도 타격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러면 이게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을 한꺼번에 위협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양욱]
사실 미사일 자체는 일본을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사거리가 깁니다. 일본 공격을 위해서는 다른 중거리 미사일들이 존재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공을 지나가면서 일본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자체가 괌 등에 미국의 동북아 역내의 전략 기지들을 전부 타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본과 미국 양측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앵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017년 발사했을 때 8월 첫 발사가 2700km, 그다음에 9월인가요, 그때 발사가? 3700km를 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500km를 비행을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 중에 사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건 ICBM이 사거리가 길 텐데 북한은 ICBM으로는 단 한 번도 실거리와 비슷한 사격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 고각 발사를 통해서 사거리 1000km 이내로 떨어지게 발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고 또 열흘 동안 5차례나 도발을 한 건데 이전과는 도발 패턴 자체가 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양욱]
이게 패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패턴 측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해상연합훈련 도중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이 강렬한 메시지늘 보내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발사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미사일 발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발사들은 우리가 이러한 핵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언제나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사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정작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들, 이것에 탑재한 핵탄두는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거기에 핵탄두를 개발해서 실험하는 게 바로 7차 핵실험이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7차 핵실험은 차치하고 계속 미사일 발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사실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감안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늦추고 혹은 미사일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기존의 관측이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레 그러한 스케줄을 그닥 그렇게 크게 배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 자체가 물론 나름의 수위 조절은 중국에 대해서 하고 나가는 것이겠으나 지금 다른 나라, 아무리 도움이 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해도 거기에 스케줄을 맞춰줄 만큼의 여유가 없구나.

되레 북한 스스로가 뭔가 하여튼 굉장히 다급한 내부의 어젠다가 있지 않을까. 되레 이런 의문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측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SLBM이나 핵실험도 그러면 예정대로, 우리가 예정하던 10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쯤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은 핵실험 자체는 이달 중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중국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피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7차 핵실험 자체가 북한이 굉장히 이 시기를 망설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9월 혹은 여름에서 장마가 내리고 침수가 되기 전인 그 이전, 한 6월 말 정도 이때 핵실험을 실시할 시기가 그게 어찌 보면 이미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질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에 의해서 핵실험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미사일 발사나 이런 모습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의 북한의 패턴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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