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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적절하다’는 국방 장관에 “역사가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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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이종섭, ‘대통령실 옮기는 게 맞다고 보나?’ 질문에 “적절하다” 답변

이재명 “좋은 생각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말하기도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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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타당성 질문을 던져가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거듭 몰아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데 대통령실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게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 이전하느라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의견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이 대표의 질문에 우선 “1조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가 ‘적절한지’를 재차 따져 묻자 “적절하다고 본다”며 잘라 답했다.

이 대표는 “적절하다?”라며 “좋은 생각인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이런 게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었던 사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적절하다’던 이 장관의 답변에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예산이 신규 사업에 반영된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총 57조1268억원이며, 이 중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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