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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작년 7조 원대 종부세 절반은 납부자 상위 1%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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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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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의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천681억 원의 49.2%(3조 5천756억 원)는 납부자 상위 1%(1만 166명)가 부담했습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 5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과세표준은 369조 2천366억 원이었습니다.

상위 1%의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363억 원가량이라고 진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범위를 더 좁혀보면,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1천16명)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30.8%(2조 2천359억 원)를 냈습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2억 68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243조 760억 원이며 한 사람당 평균 과세표준은 2천392억 원이었습니다.

종부세 납부자 하위 20%(20만 3천331명)는 전체 세액의 0.4%인 266억 원을 냈습니다.

과세표준은 11조 6천769억 원이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36.7%, 세액은 86.3%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 중 결정세액은 상위구간보다 하위구간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36.8% 증가했고, 상위 1%의 결정세액은 48.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하위 20%의 결정세액은 12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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