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야간호출료 오르나...오늘 택시대란 대책 발표

[출처 : 연합뉴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심야 택시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오늘인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000원인데, 이를 4000∼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부담이 더 커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는 등의 요금 조정안도 논의 중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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