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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 미편성’ 보도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 프레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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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직원 수요조사 결과 따라 관련 예산 편성. 대부분 靑 인근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 이용 희망"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 희망 6명 수용…공동 이용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일축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옛 미군 기지에 조성된 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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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청와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양육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야당 의원실의 일방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신중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통령실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 시설인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직원들이 약 7㎞ 떨어져 자동차로 30~40분 거리인 청와대 인근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권 의원실은 그 근거로 무궁화 어린이집 이전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며 직원들의 양육 사정을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에 언급된 민주당 의원실의 주장은 직원들의 실거주지와 근무지,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집무실을 이전했으니 무궁화 어린이집도 이전해야 함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직원들의 양육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또 “청사 이전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며 “대부분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해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며 “둘 이상의 국가 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 이용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대통령실 직원의 자녀를 국방부 직장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데 대해 위탁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고 주장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육아 수요를 반영해 무궁화 어린이집,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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