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신분당선·서해선에선 안 터지는 이유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25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에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전체 지하철 평균 5G 가용률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차인 서해선의 5G 서비스 가용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당 지역에서 5G 가용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신분당선의 경우 철도 회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며,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져 5G 망 구축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측은 "철도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에 5G 망 구축 관련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우리 국민 2명 중 한명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더구나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5G 가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신사로 출퇴근하면 왕복 요금으로 7000원 이상을 내야 할 정도로 이용 요금이 비싼데 인프라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통3사와 과기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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