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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35억원 ‘낙찰차액’ 사용…“대통령실 이전 비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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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낙찰차액’ 35억원 동원

한겨레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옛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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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 탓에 경기 과천시로 옮겨야 하는 사이버사령부 이전에 올해 발생한 정부 낙찰차액(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3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방부가 본부 통합·재배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보화 예산은 전용 52억9천만원, 낙찰차액 34억7천만원을 합한 87억7천만원으로, 국방부는 이 가운데 76억2천만원을 사이버사 이전 등에 사용하겠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낙찰차액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일컫는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49억9천만원이다.

국방부는 앞서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긴급 이전에 필요한 예산에 병영생활관 예산 등 애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원을 당겨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6개 건물(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포함)로 흩어진 국방부 본부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관으로 통합·재배치하면서 원래 별관에 있던 사이버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자 내년도 예산안에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낙찰차액 일부까지 사이버사 이전에 가져다 쓰겠단 것이다.

원래 낙찰차액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이 많이 책정해 발생한 만큼 사용하지 않는 ‘불용’이 원칙이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쓰면 안 된다.

다만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엔(n)번방’ 사건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예산엔 예외적으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를 구실 삼아 사이버사 이전 비용을 정보화 예산 명목으로 ‘꼼수 배정’한 것이라고 설훈 의원은 지적했다. 국방부는 기재부로부터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정보보호, 통신요금, 통신시설 등의 명목으로 낙찰차액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계약서에 적힌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정보 통신 구축, 암호 장비 구매 등 사이버사 이전에 따른 군 정보 보호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다.

설훈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날로 거세지다보니 어떻게서든 비용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 탈로난 것”이라며 “이번 국방부 낙찰차액 사용을 단서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사용한 부처들의 낙찰차액 사용 출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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