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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도부 “정부 조직 개편 시작”···비속어 논란 정면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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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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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도부가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을 언론사의 가짜뉴스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여권의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다. 대통령 순방 후 불거진 논란들을 당정이 힘을 모아 정면 돌파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여소야대 등 상황을 고려해 개편 작업을 정부 출범 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다”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이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와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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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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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이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그 예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었다. 그는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며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심야택시난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택시 기사님도 국민이고 택시를 타는 승객과 손님도 국민이다.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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