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고발키로…'文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 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 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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